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MB정부의 안보무능이다. 대선을 앞두고 되풀이되는 북한의 '위협행위'는 이제 뉴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풍'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미진하다. 핵심은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이를 사전에 알고 대응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오늘자(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로켓발사 직전 비상경계 태세를 한 단계 낮췄다가 로켓발사 이후인 12일 뒤늦게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간단하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의 로켓발사 움직임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 MB정부의 대북 정보력에 구멍이 났다는 식의 비판도 이 정도면 과하다. 과연 MB정부에 대북 정보력이라는 게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
1면에 대형오보 낸 <조선일보>, 정정은 없다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MB정부보다 더 한심한 건 언론이다. MB정부의 안보 무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에도 지면과 화면에서 'MB정부 안보무능'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MB정부의 안보무능을 강력 질타한 오늘자(3면) <한겨레> 보도를 잠깐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보 무능'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망 이틀 뒤 북한의 발표를 보고 알았다. 같은 해 5월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김정은 당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방중으로 오해한 것도 정보 당국의 판단 오류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무능은 '안보 무능'과 직결된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일방적으로 당하다시피 했다. 또 정부가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규정한 같은 해 3월의 천안함 사태 때도 북한군의 동향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 정도면 대북관련 단체나 보수단체 등에서 '무능정권 퇴진운동'을 벌여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 단체들은 조용하다. 어제(12일) 정부 당국자 말을 덥석 믿고 '연내 발사 불가능'이라고 1면에 보도, 대형오보를 낸 <조선일보>는 오늘자(13일) 1면에 '북 로켓 쇼크 … 미 본토까지 쏠 수 있다'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태연히 실었다.
자신들이 저지른 대형오보에 대한 사과나 정정은 없다. 그럼 MB정부의 '안보무능'을 강력 질타라도 해야 하는 법. 하지만 <조선일보>는 대북 정보망 구멍에 미국을 끌어들여 'MB정부의 안보무능'을 희석시켰다. 오늘(13일) <조선일보> 5면 기사 제목은 "미당국자, 발사 2시간 전 '쏘려면 일주일 걸려'… 한미 정보망 구멍"이었다. 마치 미국도 몰랐는데 어찌 MB정부가 이를 알 수 있었으랴… 하는 식의 보도태도다.
'안보 제일언론' '대북 강경의 선두주자' <조선일보> 지면에는 군 당국이 비상경계 태세를 한 단계 낮춘 사실도 없고, 로켓 발사 뒤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을 바꾼 '거짓말 논란'도 없다. 'MB정부의 안보무능'이라는 단어도 찾을 수 없다. '안보 제일언론' '대북 강경의 선두주자'를 표방하는 신문이 어떻게 지면을 이 따위로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조선일보>의 '안보 제일주의' '대북 강경'은 사이비다.
<조선일보> 못지않게 한심한 방송3사의 '북 로켓발사 보도'<조선일보> 못지않게 한심한 건 방송3사다. 어제(12일) 메인뉴스에서 무수히 많은 리포트를 쏟아내면서도 'MB정부의 안보무능'에 대해선 일절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특히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발사정보를 간파하지 못한 한미 정보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언급하면서도 관련 리포트 제목을 "'어제 징후 포착' 이지스함 첫 포착"이라고 달았다. 군 당국의 해명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은 것.
MBC가 어제(12일) <뉴스데스크>에서 내보낸 북 로켓 관련 리포트는 모두 7개. 이 중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대북정보력 부재를 잠깐이나마 언급하는 리포트 제목을 MBC는 군 당국이 내놓은 어설픈 해명에 방점을 찍어 보도했다. 엄밀히 말해 MBC는 앵커멘트에서 대북정보력 부재를 잠깐 언급했을 뿐 기자가 전한 리포트의 대부분은 군 당국의 해명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MB정부의 안보무능'을 질타하는 리포트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다.
KBS·SBS도 MBC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방송사가 어제 메인뉴스에서 보도한 북 로켓발사 관련 리포트는 각각 8개. 이 가운데 정부의 '대북 정보력 구멍'에 할애한 리포트는 1개에 불과했다. 그것도 SBS는 어제(12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여야발언을 전달하는 수준의 리포트였다.
도대체 왜 이런 안보무능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SBS '자체분석'과 '기획보도'는 없었다.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왜 로켓을 발사했는가 못지않게 중요한 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북한의 '위협행위' 의도와 배경을 짚는 일이다. 또한 5년 내내 대북 정보력 구멍이 어디까지 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MB정부의 안보무능을 짚는 일이다. 그런데 KBS·SBS는 정작 중요한 건 다 빼고 이미 다 나온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수준의 리포트를 무더기로 배치했다.
이런 걸 굳이 메인뉴스에서 8개씩이나 내보낼 필요가 있을까. MB정부의 안보무능도 제대로 질타하지 못하는 언론이 무슨 언론인가.
<한겨레> 오늘자(13일) 사설이 지적한 것처럼 "북한이 기만전술을 썼든 말든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은 안보의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정부가 바로 MB정부다. 이런 무능한 정부를 대다수 언론이 지켜만 보고 있다. 무능한 정권에, 무능한 언론이 판을 친다. 이런 정권과 언론이 활개쳤던 세상은 지난 5년으로 끝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