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이 진행 되는 중에 또다시 해외 출장 일정을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소송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된 것.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박 시장의 해외 출장 일정이 확인돼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5월 28일을 '피고인 심문 기일'로 잡으려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재판일을 6월 4일로 미룰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 시장은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핀란드, 에스토이나, 스웨덴 등 북유럽 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박 시장의 재판이 '지연'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산시민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박경귀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라며 "(법리적 문제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기일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온천산업 견학을 이유로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한다며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을 연기하는 수단으로 해외 출장을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자숙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9일 논평을 통해 "해외 출장은 재판을 미루기 위한 박시장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사법 리스크(재판)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야 할 당사자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또다시 재판을 미루는 것은 아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논란 거리도 아니다. 비판을 위해 말을 만들고 있다. (시민연대와 충남도당의) 성명서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해외 출장은) 미리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일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이 연기된 것도 아니다. 단지 일정을 조정한 것 뿐이다. (2일)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재판 일정을 물었다. 그 과정에서 6월 4일로 정하게 됐다. 또 해외 출장 일정도 재판에 관계 없이 지난 4월 1일에 이미 정해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박 시장의 이번 해외 출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아래 협회) 기관장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로 확인됐다.
아산시 관계자는"비서실을 통해 시장(박경귀 시장)님의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관련 문서를 협회에 제출했다"라며 "해외 출장 경비는 아산시에서 부담한다. 경비는 아직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