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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성적 목적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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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사태'가 악화일로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네이버는 오랫동안 공들여 키운 메신저 '라인'의 지분을 사실상 뺏길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도, 네이버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네이버가 ISDS(투자자-국가소송)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이 의원은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든, 네이버든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 경영진 또한 "이러다가 배임으로 고소당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네이버 주가는 라인사태가 불거진 뒤 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라인야후가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제외하고 네이버와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네이버 지우기'가 현실화하자 네이버 주가는 연일 하락세였다. 이 의원은 네이버 경영진의 '정부 눈치 보기'를 우려하며 이 또한 결국 윤석열 정부에게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가 존재 이유는 자국 국민·기업 보호 아닌가"

- 라인사태가 심상치 않은데, 한국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국가 간 협정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에 따라 다뤄달라'는 뜻이다. 그런데 협정에 안 맞는 상태가 된다면 당연히 항의하고, 적법하게 다뤄달라는 소리를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게다가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를 보면 명확하게 지분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지난 10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너무 소극적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을 때 국가는 그걸 보호해야 하지 않나.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그 존재의 이유를 못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아주 심각하다."

- 어쨌든 지금 가능한 대응수단들은 다 찾아야 할 텐데.

"ISDS, 투자자-국가소송도 있다. 한일 양자 간 투자협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을 일본 기업과 차별적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일본에 투자한 셈이니 소송이 가능하다."

- 네이버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다.

"네이버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제일 문제다. 이 중요한 문제를 갖고 정부 눈치 보면서 제대로 대응 못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은 회사에 대한 배임이다. 법적 권리가 보장돼있음에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다? 경영진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본시장 이슈이기도 하다."

- 네이버는 왜 눈치를 보고 있나.

"제가 네이버 쪽도 접촉해봤는데, 되게 불편해하더라.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라인 지분의 가치와 매각 강요의 부당함을 지적해야 하는데, 그걸 하면 현 정부와 마찰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러다보니 네이버 경영진은 굉장히 불편한 건데, 이러다가 배임으로 고소당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문제에도 제대로 대처 못하면 밸류업은 어디 있나."

"한일 프레임 사안 아냐... 네이버도 목소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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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걸어가는 사람 앞으로 '라인야후'라고 적혀 있다. 라인야후는 전날 네이버에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하면서 탈 네이버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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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복원을 최대 외교 성과로 뽑고 있는 상황 때문 아닐까.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한일관계는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또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된다"고 '기조 변화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 문제는 한일 프레임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 미국이 하든, 영국이 하든 항의해야 될 일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는 자국 국민과 기업 보호 아닌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차별 대우를 받으면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대응해야 하지 않나.

게다가 일 다 끝난 다음에 네이버가 ISDS를 제기한다고 할 때, '나는 원래 팔 생각 없었는데 일본 정부가 팔을 비틀어서 팔았다'고 하려면 지금 싸워야 한다.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야 한다. 그게 없으면 입증을 어떻게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