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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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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일본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네이버를 향해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유리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사업을 접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고, 관련하여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그간의 경과를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올해)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4월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하여,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에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네이버는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하여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사안으로 보지 않아...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대통령실은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까지는 부당한 조치가 없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경영체제까지 거론해 실제로 네이버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고 해도 이는 네이버의 결정일 뿐,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안보실장이 아니라 정책실장이 나선 것부터가 이 사안을 정부 대 정부의 외교 사안이 아니라 기업 차원의 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그래서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는 없었고,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한다면 그것은 네이버의 결정일 뿐이며, 만약 라인야후 사업을 계속한다면 일본 정부가 지적한 정보보안 조치를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일관계가 좋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관련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혹시라도 (네이버에)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본과 확인을 해온 그런 과정에 있었다"며 "그런 확인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일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다"면서 "이 자체를 반일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인 프레임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작용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