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피해자 및 산업재해 희생자 가족들이 한데 모여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데 연대하기로 했다.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국회 생명안전포럼',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지난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오송참사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해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이사장, 산업재해 희생자 가족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생명안전법 제정과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연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 우원식 의원) 소속의 우원식·임호선·양경규·양정숙 의원과 개원을 앞둔 이연희·이광희·이강일·이용우·신장식·송재봉 당선인도 참석,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1부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희천 시민진상조사위위원회 진상규명팀장은 "오송참사는 가장 급박한 순간에 관련 기관들이 왜 무기력했는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부서나 공무원에게 화살을 돌리면 총체적 시스템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서 "독립적 기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상은 플랫폼C 운영위원장은 "처벌과 징계를 우려한 각 자치단체와 재난대응 기관은 조직 내부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수사와 구분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손익찬 변호사는 관련 기관장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면서 "청주시와 충북도 등이 도로 기능을 비롯한 제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기관장들에게 실무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와 이행 여부를 따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이해진 충북대 교수는 "생존자는 국가에 의해 구조되지 않고 자력 탈출했으며 병원에서 초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혼자 귀가했다"면서 "제도와 인식이 유족과 생존자를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등과 똑같은 형태"라면서 "사회적으로 재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연구해 온 서경대 유정 교수는 미국의 재해 수습 사례를 예로 들면서, "피해자 지원은 1·2년 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간 가져가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3개월간 조사한 최종보고회를 기반으로 했다. 시민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오송참사의 원인부터 현황, 앞으로의 대책까지 발표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