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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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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책실험용 쥐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 번복 가능성에 내놓은 일침이다.

정부는 최근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 기업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되자,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을 비롯한 80개 품목에 KC인증이 없다면 해외직구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부작용이 더 크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원천 차단이 아닌 '위해성 확인'을 해외직구 차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관련기사 : 한달 만에 침묵 깬 한동훈 "KC 미인증 직구 금지? 과도해" https://omn.kr/28q2t).

이에 대해 민주당은 또 다시 정부에서 '설익은 정책'을 던졌다가 급히 거둬들인 것이라고 꼬집은 것.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무대책·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이를 질타했다.

그는 "해외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며 "(국민들이)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정부는)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다.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고도 말했다.

무엇보다 강 대변인은 "국민은 주는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도 질타했다. 제대로 숙의되지도 않은 정책을 연달아 섣불리 내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라"고 요구했다. 또 "눈 감고 귀 막은 맥락맹에서 벗어나 보고 들으시라. 정치도 정책도 소통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