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질의를 계속하고, 주어진 자료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출석하며, 일상적인 교육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교육문화센터와 참교육학부모회, 교수노조, 민교협, 민주노총, 부산여성회, 전교조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는 28일 올해 상반기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했다.
부산교육개혁연대는 지난 상반기 부산교육위원회에서 ‘교육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 세 차례의 임시회를 참관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흥사단, 부산교육문화센터, 평생교육사협회 관계자들이 참관했다.
이 단체는 참관 결과 “민간자본유치사업(BTL)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하였지만 정작 BTL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저조한 이유가 뭔가를 따지면서, BTL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이나 타당성,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복질의 계속
교육위원들은 중복질의를 계속했다. 한 위원이 어떤 사항을 질의하면 거의 모든 위원이 중복 질의를 해 담당자가 같은 답변을 계속한 것. 7명 이상의 위원들이 같은 질의를 한 적도 있다.
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출석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부산교육개혁연대는 “몇 명의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기도 하지만 전혀 보지도 않고 앞 위원의 말꼬리를 잡고 질의를 하곤 한다”면서 “미리 받아야 좋을 자료는 회의 전 자료 요구를 해서 심의 시에는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면 좋을 텐데 그 자리에서 과다한 서면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제대로 된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 중 졸거나 자리를 뜨는 위원도 있었다. 부산교육개혁연대는 “자기 질의가 아니면 줄곧 눈을 감고 있거나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슬그머니 나갔다가 들어온다”면서 “예전처럼 본인 질의 끝나면 나가버리는 일은 없지만 다른 위원들의 질의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육개혁연대는 “혼자만의 교육철학을 들이대거나 지역구의 압력을 받고 있는 느낌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소속 지역 특정 학교 문제를 가지고 길게 물고 늘어지고 특히 사립학교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실망감을 안겨주는 태도도 있었는데, 이 단체는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한 위원이 아주 사소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질문을 하는 등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면서 “아예 집행부에 불편한 질의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청 태도 ‘죄송하다’ 일변도
부산교육개혁연대는 부산시교육청의 답변 태도도 모니터했다. 그 결과 “여전히 ‘죄송합니다’로 일변하고 있다”면서 “소신 있는 질의든지 억지든지 간에 무조건 ‘죄송합니다’ ‘적극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로 무마시키고 넘어가려고 한다. 교육청의 소신이나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설명.
또 교육청의 답변에서 예산 결산 총칙 숫자가 틀리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는 것. 이 단체는 “하다못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있기 힘든 일이 교육위원회에서 종종 있다”며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이해해 달라고 하는 태도는 직무유기다. 숫자 계수가 틀려 전체 수치도 의심이 간다”고 꼬집었다.
또 이 단체는 “교육청은 부서 간 업무를 미루고 있다”면서 “학교시설이나 지원 부분이 나오거나 학교정책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업무를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되도록 자기 부서로 일을 가지고 오지 않으려는 태도가 역력하다”고 밝혔다.
부산교육개혁연대는 “하반기 모니터 활동을 더욱 철저하게 하여 교육위원과 교육청의 행정 업무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시의회와 교육감 활동까지 모니터하여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평가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