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내각 인선 시에도 '강부자 내각'이라는 국민적 냉소를 갖게 할 만큼 평균 20억원 이상의 부동산 부자들을 장차관으로 임명했고, 이 중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3명이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 수석들도 평균 35억원 이상의 부동산 부자들임이 공개됐습니다. 이들 역시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탈법이 있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자경확인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확인서마저 가짜임이 드러나자 결국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박미석 수석은 사퇴했지만 아직 불법과 편법 투기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곽승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대변인,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박미석 수석에 비해 불법과 편법 정도가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박미석 수석의 사퇴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거짓말 백태

곽승준 수석의 경우를 볼까요? 대학 3학년 때 성남시 일대의 밭과 임야를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아 정당하게 매입하여 주말 농장으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것은 부모님이 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는가하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경작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수석 또한 미국 유학시절 충남 아산 땅을 매입하면서 위장전입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했으면서도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이 땅을 동생에게 정상적으로 현금을 받고 매매했다면서도 증여세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인데 왜 증여로 처리했을까요? 국민들은 당연히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강원도 춘천의 절대농지를 지니고 있으며 자경확인서 조작 의혹이 있는 이동관 대변인과 위장전입으로 안성 땅을 사서 소유하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역시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현재 이들은 악화된 국민 여론을 무마하고자 땜질식 해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또다시 말바꾸기와 끼워맞추기식 해명를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입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도덕성마저도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시민단체 경실련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곽승준, 김병국 수석과 이동관 대변인,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인사들…, 버티는 모습이 결코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돈 많은 건 '인정'... 불법·투기 재산불리기, 용납 못해

내각 인선 시 공직자들의 재산이 문제가 될 때에도, 지금의 재산공개 논란에도 청와대는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공격해서는 안 되며, 부적절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일까요? 물론 부동산 부자 일색인 청와대와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것일까 하는 진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과 편법에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드러난 이들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은 위장전입 등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데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설득력 있게 들릴리도 만무합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연이어 불법과 편법 의혹이 있는 부동산 부자들을 고집스럽게(?) 내각과 청와대의 중요 요직에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가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등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제 인하와 농지, 산지, 구릉지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의심들이 그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작은 보금자리 마련에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 공허감만을 안겨주는 정부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불법과 탈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공직자들을 지금 바로 사퇴시키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할 첫 번째 결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