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소속된 공공인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까?
진보신당은 25일 김현풍 구청장을 '직권남용 비리 혐의'로 검찰과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이 수년간 공공근로자들을 부인 소유의 경기도 의정부 땅에 투입해 농사를 짓도록 한 사실이 최근 최선 강북구의원(진보신당)에 의해 드러났다.
"감시받지 않는 지방권력의 현주소"박용진 강북주민대책위 대표와 최선 의원 등은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부인 명의의 개인 땅을 구청 소속 일용직을 동원해 수년간 경작도록 한 혐의와 이를 감추기 위해 업무일지와 차량일지 등 관련 공문서를 위조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직권남용에 의한 부패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개발이익 및 양도세와 증여세 등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추구한 혐의 등이 있다"며 "고위공직자이자 34만 강북 구민들의 대표인 구청장이 공직자 윤리를 어기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강북구당원협의회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에 제출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감시받지 않는 지방권력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관행이 되어버린 지방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문제시하는 정치세력이 지역을 토대로 굳건히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선 의원은 지난 23일 강북구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강북구청 소속 인력이 김현풍 구청장 배우자 소유로 돼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땅에서 수년간 농사를 지어왔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은 "이들이 강북구의 관용차로 이동해 농사를 짓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다"며 "구청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개인 땅에 공공인력을 동원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현풍 구청장은 "농사는 인부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나는 농사일을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공식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