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검찰 비리 사건이 터졌다.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2006년 김홍수 사건 뿐 아니라,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 폭로 등에 이어 일부 검사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성접대 사건이 또 다시 터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오마이뉴스와 MBC <PD수첩>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에는 박기준 부산지방검찰청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또 다시 온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그동안 검찰의 행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십년 간에 걸쳐서 은밀하게 행해져왔으며, 그 금액도 10억여원에 이르며, 그 수법도 금품 및 향응 수수 뿐만 아니라 성접대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나오는 검사들의 행태는 이 땅의 검사들이 수십년 간 말 그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바로 이 시간에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온갖 비리가 터질 때마다 '자성'과 '성찰'을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하여 검찰의 이러한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것인지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검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사건 이해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제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하다가 언론보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고검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하여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위원장인 성낙인 교수는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가 결국 이런 불행한 일로 연결되었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한국의 온정주의적 문화"를 꼽아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향응· 성접대 문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온정주의' 운운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보고 느낀 이 사건을 두고 '온정주의' 운운하고 '인지상정' 운운한다면 누가 진상조사위원회를 믿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고 믿겠는가? 예상컨대 조사위원회 활동 결과가 몇몇 일탈한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고 적당히 징계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때때로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이나라 국민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현재까지 언론을 통하여 폭로된 바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포괄적 대가를 바라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장기적 반복적으로 자행된 뇌물죄이다.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응당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권한도 없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조치로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고 해당 검사들을 사법처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해당 검사들을 탄핵하고 영원히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검찰 내부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와 구조적 비리를 청산하고 나아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같은 법적 장치마련으로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뇌물 수수 혐의사건이 무죄로 판결나는 등 지난 2년간 무리한 검찰권 행사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왔다.

만일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거와 같이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신뢰조차 붕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 조직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라도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해당검사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탄핵하여 영원히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할 것으로 촉구하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같은 법적 장치마련으로 검찰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