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9월 16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단행본 출판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 보건의료노조	관련사진보기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단행본이 출판됐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용산웨딩홀에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단행본 출판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명선 칼라TV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출판기념식 및 후원의 밤은 우선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 후원회원들의 인사로 문을 열었다.

후원회원들의 인사에 이어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의 인사가 진행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맨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국민들에게 웃음, 감동,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정책을 저지하느라 바빴다"며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국민들에게 웃음, 감동, 희망을 줄 수 있는 운동인 것 같다. 그동안 무상의료를 외쳐왔던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위원회를 설립하고 오늘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전국 청원 서명운동 선포식'을 했다. 앞으로 전국에서 10만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그동안 무상의료를 외치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갈 지 고민이었는데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처럼 해 나가면 될 것 같다. 팍팍 밀어달라"고 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의 인사에 이어 인디밴드 'dub'의 공연이 이어졌고 바로 이상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 운영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경과보고에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식 이후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황도 보고됐는데 이상이 공동 운영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바로 강원•서울•제주지역 시민회의 주체들이 나와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9월 7일은 제주 시민회의, 9월 15일은 강원 시민회의가 출범했고, 10월 8일에는 서울 시민회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경남, 대전충남, 울산, 인천, 충북 등에서도 시민회의 출범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건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 운영위원장과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의 출판사를 끝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단행본 내용 및 목차 시민이 꿈꾸는 발랄한 건강보험 개혁 프로젝트 보고서 ■ 단행본 내용 설명 우리가 발상만 전환한다면, 무상의료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시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진료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향상시켜서 사실상의 입원진료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을 100만원 이내로 줄이는 것, 그리고 환자간병과 노인틀니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저소득층과 중소영세사업장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과연, 유럽 복지국가에서나 실현하고 있는 이런 꿈같은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이번에 출판되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도서출판 밈)'에 그 해법이 담겨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제시하는 해법은 단순 명쾌하다. 연간 12조원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료의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려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이 당장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셈법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전문가나 공무원 집단의 전유물로 가두어 놓는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카르텔이 간단한 셈법만으로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개혁 프로그램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이해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가림막을 벗겨내는 것이 이 책의 출판 취지라고 저자들은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동의 논리와 내용,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개혁의 다양한 쟁점을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썼다. 다양한 외국 사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문제를 현실감 있게 다룬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특히, 첫 장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목소리 하나하나에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나고픈 시민의 희망이 담겨 있다. 내 아들을 위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파이팅! (김명순, 회사원) 북유럽에 갔을 때 그들의 복지가 부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혜택과 평등한 의료가 질 높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김영주, 교사) 꿈만 꾸던 무상의료를 위한 첫 발걸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김영주, 회사원) 이런 게 언제 쯤 실현 될라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이런 것이 생겨서 좋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운의, IT) 건강보험료 조금씩 더 걷어서 과다한 병원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예산입니다. (백현석,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이런 일에 동참할 기회가 되어 감사합니다. 그저 남들보다 돈이 조금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웃이 한 명이라도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신애, 의사) 저희도 네 가족이 국민건강보험의 5배에 가까운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더군요. 시민회의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화이팅 해주세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홍영선, 농업) ■ 단행본 목차 1. 무상의료를 향한 풀뿌리 운동, 닻을 올리다! 2. 병원비 불안,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3.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되돌아본다. 4. '무상급식'보다 센 놈, '건강보험 하나로'를 지지한다. 5. '건강보험 하나로' 비판에 답한다. 6. 경향신문, '건강보험 하나로'에 주목하다! 7. '건강보험 하나로' 더 자세히 보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