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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2주년 학술회의에서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정책연구팀장이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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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스카운트'. 국제 자본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가치가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는 것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서울을 대입시킨 말이다. 재벌 구조나 분단 상황 탓에 기업의 주식가치가 60~70% 저평가 됐다는 것처럼, 서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6.15남북정상회담 12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정책연구팀장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평화발전' 학술회의에서 "서울시가 남북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서울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평화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김대중평화센터,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한반도 평화포럼이 개최한 이날 학술회의에서 김 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남북대결을 꼽는데, 이는 곧 '서울 디스카운트'"라며 "남북관계가 한국기업의 자산가치를 10~13% 저평가 시키고 있다고 할 때 이를 서울에 대입하면 약 12조 원 이상의 총생산 억제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은 구조적인 안보 불안정성에도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평화가 유지 된다. 하지만 북한발 충격이 발생하면 서울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서울 디스카운트를 악화 시킨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치단체는 외교와 안보에 권한이 없지만 중앙정부와 보완제적 관계에서 비정치, 비군사 영역에서 지정학적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은 곧 '코리아'... "평화도시 브랜드 향상시켜야"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활기를 띄었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격히 경색됐다. 남북교류사업은 거의 소멸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다. 김 팀장은 "멈춰있던 남북교류사업이 다시 시작된 것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6.15정신을 계승하는 후보들이 각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이후"라고 진단했다.

그가 특히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주 높은 경제 집중도 때문이다. 서울시는 국토의 0.6%지만 국내총생산(GDP)의 21%를 창출하고 은행예금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또 첨단 기술을 보유한 벤처 기업들의 43%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도 쏠릴 수밖에 없다. '코리아'가 곧 '서울'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서울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팀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이 아닌 다양한 평화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것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다"며 "이러한 노력은 평화도시로 서울의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의 불안과 공포를 예방하는 '시민안보' 보장을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으로 제시했다. 남북대결이 악화되면 북의 위협 대상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될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 북은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수차례 서울을 겨냥해 대남 위협을 해왔기 때문이다. 또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 철도를 비롯해 구상 단계인 대륙철도까지 대부분의 철도가 서울에서 출발하는 점에서도 서울의 안보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이를 위해 김 팀장은 이날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서 서울시에 해당하는 행정 단위는 평양시 인민위원회지만 중앙집권화 된 북한 체제에서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 남북교류사업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조직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이 관장해왔는데, 남쪽의 지자체도 이를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류사업 파트너를 북의 지자체가 아닌 내각 소속 기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교류협력의 분야를 유기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북한은 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인적교류보다는 경제적인 실익이 따르는 인도적 지원을 선호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긴급구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지원이 결합된 인도적 지원사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회문화교류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 특정 지역에 대한 지속적 지원사업이 신뢰를 구축한다는 점을 들어 교류 대상을 평양시에 국한 할 것과 지자체의 전통적인 교류수단이었던 자매결연을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서울시가 과거 남북의 협력사업 사례에만 국한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가능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진 도시 간 협력사업을 적용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일부 정치인들의 비이성적 종북 비난 중단해야"

김 팀장의 제안은 박원순 서울시장 '경평축구'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평양 공연 등을 제기한 시점에 나왔다. 박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교류사업을 확대할 의지를 내비쳤고 올해 6.15 기념행사를 처음 공동주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멈춰있는 남북교류사업의 물고를 서울시가 재개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남북협력교류사업에 180억 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학술회의 이후 열린 6.15 공동선언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남북관계는 비단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며 "한반도의 평화는 곧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남북한의 경제 협력은 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으로는 처음 6.15 기념식에 참석한 박 시장은 "경색된 남북관계는 서울의 균형발전은 물론, 서울 시민의 삶의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은 다시는 냉정체제로 돌아가지 말자는 다짐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다시 그 시작점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종북주의 논란과 관련해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 종북, 친북, 좌파로 낙인찍는 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비이성적인 일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대표인 저에게도 공격과 음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가 토론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손학규, 정동영 등 민주통합당의 대선주자들과 강기갑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권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씨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석해 6.15공동선언의 의의와 남북의 화해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