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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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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복지는 가난한 사람부터 대상으로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0~2세 아동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려는 기획재정부에 힘을 실은 것이다. 특히 이는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무상보육 공약에도 전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당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공약을 실현시키겠다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 중 한 명이 반기를 들고 나선 셈이다. 

"재벌집 손자 지원 옳지 않단 지적, 영혼 있는 비판"

심 최고위원은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보육 관련) 작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보건복지위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덜컥 100% 모두 주겠다고 결정하면서 어린이집 가수요가 폭발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초 48만 명 예상됐던 수요가 65만 명으로 늘어났고 지방정부와 매칭형태로 짜여 있던 예산이 바닥났다"면서 "서초구에 이어, 영등포, 종로, 강남 등 줄줄이 펑크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이 '재벌가의 아들, 손자도 다 돈을 대주는 게 과연 공정하냐'고 한 건 올바른 지적이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심 최고위원은 "(복지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덜컥 일을 벌여 지금의 혼란이 벌어진 것이다, 1차적 책임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있다"며 "(전 계층 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의 공약이지만 잘못이라면 고쳐야 한다, 그리스·스페인 사태를 보고도 교훈을 못 얻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역시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약속을 한 바 있다, 우리의 약속만 중요하고 정부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지 않나"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정책을 바꾸면 신뢰에 흠결을 입겠지만 국가의 재정위기를 자초해선 안 된다"며 "그런 면에서 김동연 차관의 발언은 용기 있고 영혼이 있는 비판이었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무상보육 공약만 아니라 사병월급 2배 인상 공약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병월급을) 매년 26% 인상해서 3년 뒤에 20만 원 선으로 맞춰주겠다는 공약인데 지금까지 인건비가 26%씩 폭증하는 예를 못 봤다"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이렇게 써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의 약속'에 MB정부 차별화도 필요... 공약 수정 가능성 낮아

그러나 심 최고위원의 주장이 당내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4월 총선 당시 당을 이끌었던 박근혜 의원이 "국회 개원 후 100일 내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을 마치겠다"고 선언하는 등 총선 공약 이행을 연말 대선 전 당이 수행해야 할 최대 미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당에 부담을 안기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22일 최고위 당시 무상보육 정책이 현장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갔다"며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진영 정책위의장도 "지방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와 관련, 정부는 당과 여러 번 협의를 거쳐 국민 혼선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했고 금년도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차질없이 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전계층 양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겠단 총선 공약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동연 재정부 차관의 발언을 겨냥해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그렇게 말한 건 부적절했다고 의사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차세대 전투기 선정 등 주요 사업을 강행할 뜻을 비추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당의 지원 없이 이런 주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또 "당정협의 등 절차를 생략하고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