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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권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권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세종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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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최권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가 1인 시위에 나섰다. 그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원안 통과'라고 적혀있었다.

최 대표가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리기 때문.

이날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치권 보장'과 '재정 특례'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이 반드시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세종시를 첫 유세지로 선택한 뒤, 유세를 통해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약속한 만큼 박근혜 정부가 약속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유정복 안행부장관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세종시에 대한 행·재정적 뒷받침을 약속한 만큼,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정상추진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찬 의원이 국회 안행위로 상임위를 변경하여 원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

따라서 박 대통령의 약속과 정부의 의지, 국회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이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형성됐다면서 여야를 떠나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최 대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서 반드시 정상 추진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우리는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분권과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압박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 최대현안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5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세종시의 안착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태그:#세종시설치법, #세종시, #세종참여연대, #최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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