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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들은 검찰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2월 16일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씨와 그의 가족 출입경기록에 찍힌 도장이 원본과 다르다는 내용. 중국대사관은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요청에 '검찰쪽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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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들 중 세 번째 문서가 조선족 김아무개(61)씨가 조작한 것이며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조작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 시점에 한 남자가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사무실을 찾아와 '곧 (중국-북한 사이) 출입경 기록이 변조되어 제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출입경 기록 변조 제출'을 예고하면서 "자신이 그에 대응하는 출입경 문서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찾아와 거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즉각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느낌이 좋지 않아 대화를 녹취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훨씬 전부터 중국 또는 조선족 브로커 세계에서 국정원이 사건 관련 문서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퍼져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게 만든다.

갑자기 찾아와 "곧 조작문서 제출될 것"... 결국 그대로 이루어져

특히 비슷한 제안을 국정원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3일 오후 1시16분 국정원 콜센터(111)에 한 남자가 전화해 "중국에서 북한을 포함한 제3국을 왕래하는 특정인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그 출입경 자료도 떼어줄 수 있다"면서 "출입경 자료를 떼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중국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중국 접경지대에 근무하는 공안국 간부를 많이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사실은 검찰도 파악하고 있으며 신원도 확인했다. 변호인측에 찾아온 사람과 국정원에 전화한 사람은 동일 인물로, 이번에 자살을 기도한 김씨와는 다르다. 변호인측은 "당시 우리는 이게 국정원의 역공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당연히 제안을 거절하고, 이후 우리가 직접 중국에 가서 공식 경로를 통해 출입경기록 등 문서를 발부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돈을 노리고 변호인과 국정원에 접근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시점에 어떻게 조작된 중국 공문서가 법정에 제출될 것인지를 알고 변호인측에 이야기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 전화가 걸려왔다는 지난해 9월 3일은 서울고등법원에 유우성씨 사건 항소가 접수된 날이다. 첫 번째 위조된 문서(유우성씨의 '출-입-출-입' 출입경기록)가 작성된 시점은 9월 26일로 돼 있고,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때는 지난해 11월 1일이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으나, 결국 국정원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는 위조된 것이 밝혀진 상황이라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있다. 자살을 시도한 김아무개씨가 유서에서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며 "2개월 봉급 300X2=600만원,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비"를 명시한 점도 연관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국정원 전화가 이번 자살시도 사건과는 별개일 가능성도 있다. 자살을 시도한 김씨는 조작된 문서 3개 중 마지막 한 개에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개는 다른 경로를 통해 조작된 것이다.

검찰, 조사팀→수사팀으로 전환... 강제수사 초읽기

한편, 검찰은 문서위조에 대한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검찰 제출 증거 문서를 기정사실로 보고 범죄행위 수사 및 사법처리에 착수한 것이다. 진상조사팀장이었던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은 팀원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대신 차장급인 부산지검의 권정훈 형사1부장이 수사팀장을 맡게 됐다.

중국 공문서가 조작됐으며 거기에 국정원이 깊숙히 개입돼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가 속속 나오면서 곧 강제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