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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45일간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휴대폰 대리점 대표와 종사들이 휴대폰 포장 상자를 쌓아둔 채, '영업정지 철회'라고 적힌 피켓을 불로 태우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45일간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휴대폰 대리점 대표와 종사들이 휴대폰 포장 상자를 쌓아둔 채, '영업정지 철회'라고 적힌 피켓을 불로 태우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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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선 갤럭시S5나 LG G3도 공짜라던데..."

이른바 '6.10 대란' 직후 오프라인 대리점과 유통점들은 한바탕 생채기를 치렀다. 그날 새벽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최신 단말기들이 출고가와 맞먹는 80~90만 원대 보조금을 얹어 풀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찾아온 고객들과 실랑이를 벌인 탓이다.

"6.10 대란 불법 떴다방 배후는 이통사... 한 달간 장사 안돼"

보다 못한 오프라인 유통상들이 이른바 ' 떴다방' 배후에 이동통신사가 있다며, 온라인 불법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3만여 개 유통상들을 대변해온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8일 오후 "이통사가 비대면 온라인 불법 판매를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불법판매는 하루 1~2만 건 수준이었는데 지난 6.10 대란은 30만 건으로 거의 핵폭발 수준"면서 "지난 10일 새벽 비정상적인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단 몇 시간 만에 30만 건 이상을 매집해 6일에 걸쳐 개통됐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떴다방'은 정상적인 온라인 판매와 달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고객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만 받아 특정 대리점에 전달하는 판매 방식이다.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건당 27만 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 방통위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이통사 직원들이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건당 5~10만 원씩 주고 가입자 정보를 매집한다는 게 협회쪽 설명이다.

정상적인 유통채널의 경우 유통점 판매마진을 포함해도 보조금이 최대 40~45만 원을 넘지 못하는 반면, 불법 온라인 채널은 수수료를 빼고도 93~95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떴다방은 대란 이후 잠적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희정 사무총장은 "불법 온라인 판매로 단말기 싹쓸이 현상이 벌어지면 일반 유통상들은 단말기 수급도 어렵고 판매 실적도 평소 1/10로 줄어든다"면서 "하루 1만 건 정도면 참을만 하지만 30만이면 그 여파가 한 달은 간다"고 하소연했다.

유통상들이 지금까지 온라인 불법 판매를 직접 고발하고 나선 것은 일종의 '선긋기'로 해석된다. 각종 보조금 대란에 따른 이익은 이통사들이 가져가면서 방통위 단속이나 영업 정지 등 후폭풍은 고스란히 중소 유통상들이 떠안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 간담회를 요청하는 한편 다음주중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면 불법 판매 실태를 고발하고, 근절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태그:#보조금 대란, #불법 보조금, #이통사, #유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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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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