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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48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손뼉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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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국정감사 기간을 최대 나흘 연장하기로 3일 합의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하며 보이콧했던 국감 일정들을 늦게라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감은 각 상임위 일정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국감 정상화 합의가 곧 여야 간 갈등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통해 국감 일정 연장에 이견 없이 합의했지만 이른바 '국회의장 중립법'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이 요구 중인 '국회의장 중립법'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김재수 장관 해임안 처리를 통해 드러났듯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를 '정세균 방지법'으로 명명했지만 "정 의장만을 특정한 법이 아니다"면서 네이밍 자체는 철회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임안이 처리된 만큼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김재수 장관 해임안 통과에 따른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당장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브리핑에서도 국회법 개정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당 방침에 따라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께 국회법 개정에 대한 여야 협의체계를 제안했다"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회 운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국회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회민주주의는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김재수 장관 해임안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됐고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여당이 국회의장을 고소·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 운용의 문제, 신뢰에 대한 문제가 본질적이라고 본다"면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무엇보다 그는 "(국회법 개정을 논의하려면) '유승민법'과 '청문회법' 등, 행정부에 대해 적절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국회법으로 총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던 역대 국회법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하극상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강화하거나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각자 생각하는 부분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법이라든가, (정세균)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문제 등까지도 같이 논의해서 다시 협치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국회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정상화 됐으면 국회의장 대한 고발 모두 취소해야"

한편, 더민주 측은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 요구에 맞서 정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부터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 후 "박완주 부대표가 언급한 '신뢰 회복'은 정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권한쟁의심판 등을 철회해야 한다는 뜻인가"는 질문을 받고 "그런 뜻으로 본다"면서 "(정 의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철거 문제도 얘기하는데 이정현 당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두 분이 논의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결단해서 고발 조치 등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강경한 편"이라며 확답하지 못했다.

실제로 당 안팎에서 '빈손 복귀' 비판을 받고 있는 당 지도부가 이 같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힘자랑을 한 번 해보려고 명분 없이 해임안을 밀어붙였고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국회법 개정 의사를 재차 밝혔다. 특히 '국회의장 중립법'과 관련, "정 의장을 특정해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의회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대표들은 같은 자리에서 정 의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법적 조치 철회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국민이 다 아시는데 국회의장 문제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면서 "더 이상 우길 수 없다는 민심을 바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가) 정상화 됐으면 이제 의장에 대한 비방도 모든 고발도 모두 취소하고 더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