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이 UN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면제 결정을 받았다. '남북 철도 연결사업 연내 착공'이라는 남북 합의 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교부는 24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 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화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측의 열차와 연료 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운행하면서 북측 열차운행 환경을 조사하는 활동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은 일단락됐다. 지난 8월 UN군사령부는 남측 열차의 군사분계선 출입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UN 안보리에서 남북 절도 공동조사가 제제면제를 받는 데에는 미국의 지지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실무협력체(워킹그룹) 1차회의 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강력히 지지한다(strongly support)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