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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수석대변인, 조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20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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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위 의혹을 감시·감독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처가 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였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모, 처가 비리에는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통령 관저 선정 때 역술인 천공이 아닌 다른 풍수학자가 다녀간 정황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기려고 한다"면서 "역대로 친인척 비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남 탓, 전 정부 탓 말고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을 멈추고 대대적인 (대통령실) 인적쇄신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7년째 공석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땐 대통령 친인척·측근의 비위 감찰 등이 가능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었던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민정수석실 폐지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조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은 권력이 모이는 곳이라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비리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경고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위들이 있었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에는 그런 기관이 없다"면서 "여러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 어느 누구도, 대통령 본인께서도 한 마디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을 둬서 측근, 친인척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MBC <뉴스외전>과 한 인터뷰에서 밝힌 견해와 비슷한 취지다. 당시 유 전 의원은 "(처가 리스크와 관련) 대통령께서 사과와 대국민 말씀을 하실 때 '특별감찰관 도입하겠다. 또 영부인하고 관련된 것도 제2부속실 도입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투명하고 공적으로 모든 일정이나 모든 행동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게 처가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지 않나"라며 "그거를 왜 안 하실까 좀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된 여야 협상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중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여야 합의로 제안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진척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