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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
| ⓒ 오마이뉴스장재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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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군인인 경우,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자녀를 출산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부부군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성곤)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2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가운데,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부군인 39%만이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부부 직업군인은 모두 857쌍으로 전 여군의 26%, 기혼 여군의 72%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실제 동거를 하고 있는 부부군인은 335쌍에 불과해 전 부부군인의 39%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출산율은 0.83명으로 한국 평균 출산율인 1.17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여성인력 활용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정부의 여성정책에 부응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0년까지 장교 인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 수준으로 여군 숫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여군은 전체 군 간부 정원의 2.6%인 437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및 출산율 제고 등을 국방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군의 근무여건 개선과 부부군인의 가정생활 보장 등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