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고용대책․노동정책은 정확한 통계에서 나온다.”

(사)경남고용포럼은 경상남도와 부산지방노동청의 후원을 받아 “지역 노동시장 정보(LMI) 확충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포럼은 1일 오후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져 왔다. 시․군․구의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실업률이 어느 정도인지가 파악되지도 않았고, 실업대책도 광역단위의 통계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 소지역 단위에 맞는 실업대책을 세우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남고용포럼은 소지역 단위의 실업 관련 통계자료를 찾아 연구했다. 이번에 활용한 통계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와 고용보험DB 등이다. 이들 자료가 지금까지 고용정책의 통계자료로 활용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성철 창원대 교수(사회학)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대책․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가 부족했다”면서 “이번에 전문가들이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와 고용보험DB 등의 자료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심상완 교수 “인구센서스 자료 활용하면 소지역 단위 대책 나와”

심상완 창원대 교수(노동대학원)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실업통계 확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인구센서스는 5년마다 이루어진다.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여부’와 ‘구직활동 여부’ 등을 묻는다. 심 교수는 “이런 조사 문항은 ILO의 실업조사 문항과 같다. 이 자료를 실업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활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5년 11월 경남의 실업률은 3.7%였다. 당시 실업률은 광역단위 정도로 발표되었다. 심 교수는 인구센서스 자료에 근거해 시․군별 실업률을 제시했다. 그 결과 같은 도시거나 농촌이더라도 차이가 났다.

창원 4.2, 마산 5.7, 진주 4.8, 진해 3.8, 통영 3.2, 사천 4.2, 김해 4.2, 밀양 3.8, 거제 1.8, 양산 4.9(이상 도시), 의령 1.2, 함안 1.8, 창녕 0.9, 고성 1.4, 남해 0.8, 하동 1.7, 산청 1.1, 함양 1.1, 거창 0.8, 합천 0.6%(이상 농촌).

연령별로 각 시․군의 실업자 비중을 보면 지역마다 뚜렷한 특징이 있었다. 청년층 실업자의 비중은 진주(37.5%)로 가장 높았고, 마산 창원 거제 밀양은 10개 시 평균(3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년층 실업자 비중은 양산(62.5%)이 특히 높고 김해 통영 창원은 경남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실업자를 보면, 진주 통영 마산의 경우 남자의 비중이 10개 평균치보다 더 높았다.

2000년과 2005년의 경남 전체 실업률은 3.3%에서 3.7%로 높아졌다. 창원과 마산 진해 사천 김해 밀양 양산 등지에서는 높아졌는데, 진주와 거제는 낮아졌다. 심 교수는 “경남도 전체만 이야기 하면 지역별 차이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할 경우, 소지역별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인구센서스의 소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자료가 연구자한테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폭넓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대 교수 “미국은 면지역 단위까지 통계 내는데 ...”

김상대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고용보험자료를 활용해 소지역의 고용보험과 실업률 추이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90% 이상의 지역 노동통계가 미 연방정부 노동통계국(BLS)과 고용․훈련기관(ETA) 지원에 의해 기초자료가 조사, 수집, 분석되고 있다. 나머지 10%는 주정부가 하고 있다”며 “미국의 실업통계는 월별, 분기별, 연간 단위로 재분석해 발표하고, 우리의 면지역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통계를 치밀하게 내고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료들이 시․도(광역) 차원에서 일부 수집되고 있으나 그마저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전국의 소지역 단이 실업률을 추정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보험DB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는 소지역별 혹은 노동시장 권역별로 노동시장의 동향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DB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99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통계청 실업률’과 ‘고용보험 실업률’을 비교해 볼 때, 실업률간 격차가 컸으나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연도별(2004~2006년) 시 지역 실업률을 보면, 거제가 가장 낮고 마산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김상대 교수는 “고용보험DB를 이용해 경남도내 시․군 단위의 소지역 실업률까지 추정할 수 있었기에, 이 DB 원자료를 월별, 분기별, 연별로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과 “우리나라는 아직 고용보험DB 분석기법상 주의와 한계점이 있어 소지역 차원의 파악에는 당분간 고용보험실업률과 통계청 실업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고석남 경상대 교수(경제학)가 “소지역 추정법에 의한 실업률 추정”, 허민영 경상대 교수(사회과학연구원)가 “일자리 창출과 소멸 상태”, 이상일 인제대 교수(국제경상학부)가 “노동 이동”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또 한상권 경남지방통계청장과 조현득 경남지방통계청 팀장, 김영표 경남발전연구원 경제통계센터장, 정판용 경남도 정책기획관, 이종엽 창원시의회 부의장, 전창현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