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농업정책, 농업인은 ‘소득보장’ 도시민은 ‘경쟁력 강화’ 주문

국민들은 새정부가 농업·농촌 문제를 잘 풀어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으며, 농업인은 ‘소득안정’을, 도시민은 ‘경쟁력 강화’를 새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월 한달간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로 정책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농업인 73.6% “농정공약 잘 지켜질 것”, 기대 1순위 ‘소득보전특별법’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73.6%는 새정부의 농정공약이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으며,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새 정부가 농업·농촌 문제를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도시민 45.3%, 농업인 69.0%)했고, 기대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2~3배에 달하였다.

농업인은 새 정부 농정공약 중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에 관심과 기대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농가부채 동결법 제정’, ‘농지거래 규제 완화’ 순으로 선호해 소득 보장 관련 공약에 관심이 컸다.

농업인은 투융자사업도 ‘직불제’(29.3%) ‘농촌 지역개발’(13.7%), ‘농외소득원 확’(13.5%)에 투자 확대를 주문한 반면, 도시민들은 농업예산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33.7%), ‘식량자급률 향상’(21.9%), ‘식품의 안전성 확보’(19.1%)에 투자되기를 바랐다.

농지거래규제 완화 ‘찬성’ 우세 속 국민 4명 중 1명은 ‘신중론’

농지거래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서는 도시민 73.2%, 농업인 68.5%가 찬성했으나, 도시민 26.7%, 농업인 25.8%가 반대하는 등 국민 4명 중 1명은 신중한 접근을 바라고 있다.

농업인들은 새 정부 최우선 농업현안 과제로 ‘개방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마련’(47.4%) ‘소득안정 대책’(17.4%), ‘도시-농촌 양극화 해소방안 제시’(15.0%) 순으로 꼽았다.

도시민이 우려하는 농업·농촌 문제로 57.9%가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를 가장 많이 꼽은 것을 비롯해 ‘식량공급 차질’, ‘환경파괴’, ‘농산물 안전 문제’를 들었다.

농촌관광 경험자 절반 정도만 ‘만족’, 교통·불만 요인

2007년 한 해 농촌관광을 한 번이라도 해본 도시민은 응답자의 21.3%(320명)로 이들 중 45.9%는 농촌관광이 ‘만족’했다고 응답. ‘불만족’은 10.6%인 반면, ‘보통’은 40.9%로 정책지원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만족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촌관광 불만족 요인으로는 30.7%가 ‘교통’, 28.0%가 ‘숙박시설’, 21.0%가 ‘주변환경청결 미흡’을 꼽아 여행의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데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62.7%가 농촌체험으로 주말농장 등 생산활동 선호

향후 가장 해보고 싶은 농촌관련 활동으로는 ‘주말농장’(32.5%), ‘전통테마마을 체험’(21.7%),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21.3%) 순으로 선호하였다.

‘감자캐기 등 농사체험(8.9%)’까지 고려할 경우 농촌에서 ‘직접 생산’하는 활동에 높은 관심을(62.7%) 보인 것으로 향후 다양한 생산체험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농업·농촌 공익가치 유지에 39.1%만 세금 추가부담 의향

농업·농촌이 가진 1차적인 기능인 먹을거리 생산 이외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에 대해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민이 53.6%(매우 14.3%, 많은 편 39.3%)로 나타났다. ‘없다(별로 11.9%, 전혀 0.8%)’는 응답은 12.7%로 낮게 나타나 공익기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대해서는 찬성 39.1%, 반대 28.4%, 유보적 의견이 32.5%로 나타나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익기능의 가치평가에 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데는 ‘반대’ 의견이다소 높아져 직접 비용부담에 개입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 인식과 우리농산물 신뢰도 등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편이지만, 공익기능 가치인식과 실질적인 지원 의사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