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개원연설은 여전히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무시한 오만과 독선의 반복'

'위기를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자'고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은 한마디로 위기를 증폭시키는 연설이었다.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했지만, 그의 주장은 여전히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었고, 오만과 독선의 자기 주장만을 거듭 반복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가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고 했지만, 결국 강조한 것은 '법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였다.

결국, 대통령이 느낀 쇠고기 파동의 교훈은 '촛불에 대한 공안탄압'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통을 '정보전염병'이라고 폄하하며, 원천봉쇄와 폭력연행 등 시민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민들은 재협상을 외치고 야당은 가축전염병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국민건강대책기구'로 동문서답한 것은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과 명박산성을 쌓고 불통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재벌중심의 시장만능주의를 버리지 않았고,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로 이름만 살짝 바꾼 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재앙인 한미FTA를 변함없이 강조했다.

대통령의 국정기조는 여전히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의지는 결코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대통령은 "남북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며,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적 지탄과 전 세계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립서비스임을 의심케 한다.

여전히 북핵 해결을 남북관계의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남북협력을 핵과 연계하는 잘못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간곡하게 대통령에게 조언 드린다.

제발, 정신 차리시라!

진정으로 "최고의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면서 내일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귀 기울이시라!

그것만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이다'라는 비판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7월 11일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변인 강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