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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조성미 기자 = 정치권은 4일 지난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을 맞아 정상선언의 의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1년 전 남북 정상이 만나 화해.협력의 의지를 확인한 부분은 높이 샀지만 10.4 선언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문제를 놓고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10.4 선언을 이행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과거 정부 10년 간 어렵사리 쌓아올린 한반도 평화기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10.4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10.4 선언은 남북한 화해.교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계획"이라며 "감당 가능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도 "전 정부가 능력 이상의 무모한 약속을 많이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실천할 수 있는 부분과 실천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잘 따져 우선순위에 따라 실천해 나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참여정부가 정권 말기에 엄청난 국민 혈세를 필요로 하는 선언을 무책임하게 했기 때문에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당시 최소한 국회 동의요건도 거치지 않은 선언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10.4선언 1년이 지난 오늘 남북 대화는 단절되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마저 중단됐다"며 "더군다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 등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까지 철저히 탄압하려는 것은 남북관계를 불신과 반목의 어두운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의 평양 방문 등을 통해 식어버린 남북관계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10.4선언 1주년을 계기로 남북이 다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노 전 대통령의 1주년 기념 강연에서 남북관계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새삼 공식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측은 1주년 기념강연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진의보다는 '전임 사장, 후임 사장' 발언을 놓고 정치권이 말꼬리잡기식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한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1주년 행사 준비위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원고까지 손수 쓸 정도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남북관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강연했다"며 "그러나 구체적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보다는 마치 현 정부를 맹비난한 것처럼 알려진 것이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hellopl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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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10.4선언, #남북정상선언,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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