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태국에 억류된 북한 무기수송기의 화물내역을 오산 미 7공군사령부 기지에서 발진한 스텔스 무인정찰기가 확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이 한반도 방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작전에 동원됐고 한국군은 이에 대해 사전·사후 통보를 받지 못해, 우려되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전문지 <D&D포커스>는 3월호에서 '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2월 12일, 북한의 무기수송기가 태국에 비상착륙해 억류된 사건에 미국 최신예 스텔스 무인정찰기 RQ-170 센티널이 개입했다"면서 "이번 북한 무기수송기 추적에서 센티널은 수송기가 평양 미림비행장을 이륙한 직후, 한국의 기지에서 즉각 추적을 개시해 기내 전자 스캔, 도청, 전자전 등 보유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해 수송기의 태국 비상착륙에 크게 일조했다"고 전했다.
센티널은 지난해 12월 19일 일부 언론이 "주한 미 공군이 최근 몇 달 동안 한국 내 공군기지에서 시험 운영해 왔으며, 내년께 주한미군에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항공기가 북한 무기수송기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통보 못 받아...전략적유연성의 위험성 드러나"센티널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뒤, 한국 공군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주한 미 공군 측에 사전·사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한국군은 사전에 센티널의 한국내 배치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군이 센티널의 무선통신을 위해 한국정부(정보통신위원회)에 특정주파수의 할당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이 센티널의 존재를 파악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기사는 센티널의 한국내 기지로, 한미연합사령관이 아닌 미 태평양사령관 예하의 태평양공군사령관 지휘를 받는 주한 미7공군이 사용하는 오산기지를 꼽았다. 오산 기지를 출입하는 미군 병력과 장비의 현황을 사실상 한국 측이 검증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군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오산 기지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들이 한국에 왔다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오산 기지에 미 공군력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지만 한국군은 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월 한미간에 전략적유연성 합의당시 제기됐던, 주한미군의 출입이 노출·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주한미군, 존재 자체가 스텔스화"기사는 이와 관련해 정부관계자가 "한미동맹을 글로벌 차원으로 격상하면서 사실상 주한미군의 행동에 대한 족쇄가 풀려버렸다"며 "사정이 이러다 보니 우리 측은 주한미군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장비를 운용하는지, 병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은 "주한미군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당한 수준의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그 존재자체가 점점 더 '스텔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