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무주군이 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연장한지 불과 2달도 안 돼 내부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대체개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9일 기업도시 개발예정지인 안성면 일원을 '신발전지역 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일 무주군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해양부에 신발전지역 추가지역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는 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백지화되고,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내부적으로 관련 업무를 도 관광산업과에서 정책기획관실 미래비전계로 이관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사업 착공 5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 된 가운데 공식적으로 개발지구 지정 철회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된 셈이다.

현재 도와 무주군은 현 기업도시 개발부지 809만5000㎡(245만평)를 495만8600m²(150만평)로 축소해 신발전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26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업도시 조성지역인 무주군 안상면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등 일원 809만5000㎡(245만평)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011년 6월 1일까지 1년 연장한 지 불과 2개월이 안된 시점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도와 무주군이 내부적으로 기업도시 조성사업 포기수순을 밟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연장한 것과 관련,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교롭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기간이 선거 전날인 6월 1일이어서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경태(무주)도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재연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아무리 무주군의 승인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북도가 재연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이 이뤄진지 보름여 만에 열린 지난 달 10일 문화관광체육부 주관의 '무주 기업도시 지원 TF 제3차 회의'에서 공동사업자인 무주군과 대한전선 모두가 당시 회의에서 사업추진 포기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여기에 무주군이 사업포기 의사를 문체부에 전달하기 이틀 전인 지난 달 8일 홍낙표 무주군수는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기업도시 대체기업 물색을 위해 도내 업체는 물론 몇몇 외지업체들과 신규투자를 놓고 협의 중이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기업도시 개발지역인 안성면 일원 주민들만 밀실행정과 대한전선의 무책임한 투자포기에 의해 피해를 입게된 셈이 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직접적인 재산권 제한 이외에도 각종 개발사업 배제와 영농보조금 지급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아 왔기 때문에 사업무산에 따른 대대적인 주민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동사업 시행사인 무주군과 대한전선은 물론 전북도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지난 2년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대체사업자 모집도 난항을 거듭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최근 일련의 사태를 감안할 때 전북도가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대신에 후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무주기업도시는 오는 2020년까지 1조4171억원을 들여 관광레저형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5월 대한전선의 토지보상공고 취소 이후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