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정의화 부의장(한나라당)은 5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문민통제를 위해 미국처럼 문민 국방장관의 임명 요건을 세부적으로 입법화하여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민간인이 국방 및 군사정책의 '형성 및 결정'을 책임지고, 군인은 '집행'에 초점을 맞추는 문민통제의 원칙이 확고해야 군의 연고주의, 정당주의를 혁파할 수 있다"며 국방부의 문민화를 주문했다. '문민통제'는 선출된 정치인이 국방 전반을 지휘하는 제도다.

정 부의장은 "현재 국방부본부의 실·국장은 모두 23명으로 그 중 공무원이 16명이고, 현역이 7명으로 겉으로 봐선 69%의 문민화율을 보이고 있지만 내역을 따져보면 공무원 16명 중 순수 민간인 출신은 8명뿐이다. 나머지 8명도 영관급 예비역 1명을 제외한 7명은 장성 출신으로 실질적인 문민화율은 3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방부는 무늬만 문민화"라고 비판했다.

또 정 부의장은 "더 큰 문제는 국방부가 '육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육군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방부 국장급 직위 가운데 현역 군인 비율은 44%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육군이 87%에 이른다.

정 부의장은 "이렇게 특정군의 독주와 이에 따른 타군의 피해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군내 단합을 저해하고, 이는 합동성 강화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에도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며 합동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 정 부의장은 "미국은 국방성의 문민통제 원칙 때문에 미군이 국민적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었다"며 "국방부의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갉아먹게 된다"며 국방부의 문민화 통제에 대한 군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