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도 대화했는데 군대도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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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통일세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현재 통일세 재원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2월 연구 및 공론화 결과를 보고 받고 정부 내에서 논의해 내년 4월경에는 정부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시안을 바탕으로 국회와 일반 사회의 여론수렴을 거쳐 합의를 만들어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안을 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정부의 통일세 도입을 두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북한 핵융합 실험 재개...실전배치도 가능"

정부는 또 북한이 핵융합 실험을 재개했고, 때에 따라서는 실전 배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명확한 정보는 제한되지만, 북한이 핵융합의 기초적 수준을 시작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화를 진행하고 있고, 충분히 (무기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서 "핵실험 빈도가 높을수록 실전 배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충분히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1, 2차 핵실험 사이에 2년간 터울이 있었던 만큼 금년이 그런(핵실험)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첩보를 샅샅이 보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환 외교부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 실현 가능성도 조심스레 밝혔다. 그는 이날 답변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남북 정상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 여건이 조성된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황식 총리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돼서는 안 돼"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1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김윤옥씨 1000달러 수표 다발 수수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예외성을 끊임없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면책특권이 헌법상 권리지만 남용돼서는 안 된다,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에도 제한적인 해석이나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자제해서 질문하든지 아예 언급을 피하는 게 옳았다고 본다"며 여당의원들 주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