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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선거구 증설을 위한 관·정 7인 간담회 장면. |
| ⓒ 대전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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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의 서구-유성구간 경계조정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해 대전지역 각 정당대표와 자치단체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 박환용 서구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윤석만 한나라당대전시당위원장, 권선택 자유선진당대전시당위원장 등 7인은 16일 오전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도안신도시 구간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대전 도안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곳을 관할하고 있는 기초단체인 서구와 유성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불가피하자, 이를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계기로 삼아보자는 의견에 따라 마련된 것.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들의 편의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광주와 울산 등에 비해 인구대비 국회의원 정수가 적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에 따라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논의를 마친 후에는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실무진에서 이날 합의를 기본으로 하여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이 합의한 내용은 우선 '표의 등가성 원칙'에 입각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에 초점을 맞추되, 선거구 증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것을 합의했다.
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실무는 대전시장과 해당 구청장이 중심이 되어 경계조정안을 논의, 마련하고 선거구 증설문제는 여야3당 위원장과 각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씩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 논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선거구 증설 논의기구 활동은 2011년 3월말까지 하며,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활동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 이러한 논의를 위해 필요에 따라 다시 모임을 추진키로도 합의했다.
이처럼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선거구 증설에 대한 원칙을 자치단체장과 정치권이 만나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날의 간담회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각 자치단체장과 각 정치권의 손익이 분명한 의제를 대의명분을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체적인 조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추후 협의해 결정한다는 모호한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이날 간담회는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