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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조 조합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법인화법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날치기 통과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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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이 단독 통과시킨 2011년도 예산안과 친수구역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해 야당과 학생·시민·사회단체가 백지화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선진당·민주노동당과 야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들,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교수와 학생 등 250여 명은 9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대법인화법 폐기 투쟁을 선언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는 "서울대법인화법이 통과된 12월 8일은 서울대와 국립대가 사망한 날"이라며 "교육 관료주의의 대두와 교육자치의 죽음, 교육의 기업화를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는 "이제부터 한나라당을 자해공갈단이라 부르겠다"며 "폭력상황을 유발해 놓고 사람들의 관심을 폭력상황에 집중시킨 뒤 뒤로는 돈을 챙기는 게 자해공갈단인데, 한나라당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여당이 국회 파행을 만들어 국회 폭력에 이목을 집중 시키는 방법으로 직권상정된 법안들의 정당성 논란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지윤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총투표를 통해 80%의 서울대 학우들이 법인화에 반대하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중앙대를 두산그룹이 인수하면서 70여 개 학과가 40여 개로 통폐합됐는데, 서울대법인화법으로 인해 서울대가 기업화되면 학과와 학문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이씨는 "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해서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해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잘못해서 이 자리에 오신 교수님 여러분과 학생들께 사과드린다"며 "서울대법인화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서 이 법을 무효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당 소속의 교과위원인 김영진 의원은 "선진국 교육구조를 보면 국공립화 비율이 80%에 이르는데 우리는 20% 밖에 안 된다"며 "정부와 국가가 열악하고 황폐화된 공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교육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이주호 교과부장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우리 사회의 공교육 몰락에 앞장선 '교육 6적'으로 선포한다"며 "앞으로 서울대법인화법의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서울대법인화법에 찬성표를 던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2012년 총선에서 공교육 몰락의 주범으로서 응당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예산, 친수구역법 통과시킨 의원들 책임 묻겠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대규모의 4대강 사업 예산이 포함된 2011년도 정부 예산안과 친수구역특별법을 단독 처리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하루 전 예산안과 친수구역특별법 등이 처리된 과정을 "폭력을 동원한 날치기 통과"라고 규정하면서 "4대강 공사에 대한 국민의 반대를 잘 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위기의식의 산물"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친수구역특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막개발을 조장하고 공공성은 찾아보기 힘든, 수자원공사만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이런 법을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한 국회와 국회의원이 제정신이냐"고 규탄했다.

4대강 범대위는 "이명박 대통령과 충실한 거수기인 한나라당 의원 개개인에게 그 정치적 책임을 묻는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폭력 날치기를 통해 통과된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과 법률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거리와 현장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