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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군의회 제176회 임시회 3월24일부터 열린 경기도 여주군의회 제176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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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의회는 24일 열린 제176회 임시회에서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섬 공군사격장의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전10시 개회식에 이어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들에 대한 서명의원 선출 등을 마친 후 출석의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주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공군사격장 안전구역을 현재보다 7.3배 늘어난 848만㎡로 확대하고, 구역내의 사유지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에 분개한다'며, '여주군은 지난 50여년 동안 백석리섬 공군사격장의 소음 및 폭격으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공군사격장이) 여주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주군의회는 '국방부가 여주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계획을 통보한 것은 여주군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공군사격장이 이전될 때까지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며 '여주군의회는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한 것이 공군사격장 안전구역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시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목적과 정면배치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여주군의회의 공군사격장 이전결의안 내용의 무게중심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고통을 덜어주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보다 4대강 사업을 통한 여주의 성장과 발전에 쏠리고 있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인식이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여주군에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내 토지보상 수탁 제안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 3월 7일로 여주군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진 2주 이상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여주군의회가 좀 더 빠르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몰랐나

지난 해 9월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 여주군의회 제172회 임시회에서 장학진 부의장은 군정질문을 통해 '백석리 공군사격장 군사보호지역 확대가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여주군의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김춘석 여주군수는 '향후 군 당국에서는 현 사격장(115만㎡) 인근 대신면 당산리․후보리․가산리, 능서면 내양리․백석리 등 5개 마을 일원 848만㎡에 대하여 내년에 중기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안전구역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으며 여주군은 안전구역 확대는 절대불가하며 더불어 사격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지역 일각에서는 여주군이 국방부의 '여주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계획'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지난해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함께 좀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의 사례를 볼 때 국방부가 군사시설과 관련해서는 물러서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백석리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계획 철폐 및 공군사격장 이전을 위해서는 여주군과 주민들이 항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여론은?

여주군 백석리섬 공군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온 여주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한 목소리로 '공군사격장 이전'을 주장하고 여주군민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표명하고 있는 등 공동대응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 예로, 지난 3월 16일 여주환경운동연합 관현용 의장과 이항진 집행위원장은 여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여주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계획 철회 및 여주공군사격장 이전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공군사격장 이전투쟁'을 선언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곽현용 의장은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여주군민들의 대다수는 4대강사업으로 여주보가 건설되면 공군사격장도 자연스럽게 이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방부의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방침은 이러한 여주군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여주군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관현용 의장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공군사격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54년간 멍에를 짊어져 왔던 여주군민들이 이제는 사격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국방부는 여주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주요 피해사항

여주군 백석리 공군사격장은 1957년에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111번지 일원에 설치되어 그동안 1981년 9월 허 모씨, 1989년 11월 길 모씨, 1990년 8월 강 모양(당시 17세의 고등학생) 등 3명이 사망하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2009년 4일 밤 8시 35분에서 9시경에 사격장 인근 민가와 불과 30m 떨어진 곳에 모의 포탄이 떨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으며, 현재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여주보와 건설현장 부근과 양섬에서도 종종 탄두가 발견되었다.

여주군에 따르면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지난 3월 7일자 발송한 '여주 공군사격장 안전구역내 토지보상 수탁 제안'의 공문을 통해 2015년까지 총 318만㎡의 안전구역 매입한다는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여주군과 주민들의 사격장 이전 여론이 일자 국방부는 토지보상 수탁제안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