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면 한다!'

다소 유치하게 들릴지 몰라도 현 정권을 이끌어 온 사실상의 모토가 아닌가 싶다. 전 국민적 촛불집회로 이어진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도 그랬고,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사업 또한 기어이 진행하고야 말았다.

부동산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다. 'ABR(Anything but Roh)'의 대표 격이라고 할 만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형해화를 지속하는 동시에, 아들 부시의 '소유자 사회(Ownership Society)' 철학(?)에 기반을 둔 철저한 '공급만능주의'의 길을 걸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근거 부적절하다

이제 정부가 추진해 온 '고집스러운' 정책들 중 부동산 분야를 매조지려는 듯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바로 그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주택 보유자가 주택 매도 시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도입되었다. 부동산 시장침체를 근거로 2009년 이후 유예되어 왔다고는 하나, 어느덧 시행한지 7년이 되었고 필요에 따라 시행할 경우 불로소득 환수 및 투기적 가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상당부분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 중요도가 결코 적지 않은 제도를 현 정권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유예 조치를 통해 우선 한시적으로 무력화 하더니 이제는 아예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내세우는 폐지 근거를 들어보면 정부의 입장은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의 근거로 서민주거안정과 건설시장안정화를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근거 중 하나는 제도를 폐지를 할 경우 오히려 악화가 예상되는 것일뿐더러 두 근거 사이에도 상호 배치되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서민은 강남 3구 다주택자?

우선 서민주거안정화라는 근거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는다. 극히 일부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주택자와 서민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오히려 정부가 서민이라고 간주하는 이들의 정체성만 의심이 갈 뿐이다.

게다가 이번에 정부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의 이른 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폐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정의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서민이 과연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예 확신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금번 조치는 현 정권 내내 유지해 온 소수 부자만을 위한 정책 방향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폐지에 따른 이익은 제한적이고 일부에 집중되는 반면 대가는 너무 커

건설시장안정화라는 근거는 정부의 속내를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의 정당성을 양도세가 가져올 수 있는 '거래동결효과'에서 찾은 것 같은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통한 거래 억제는 다주택자의 투기적 가수요에 입각한 부동산 거래를 줄이기 위한, 사실상의 정책 목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뿐더러 백보 양보해서 이미 거래 위축을 막고자하는 소기의 목적은 그 정당성 논의는 차치하고 2009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제도 유예를 통해 이미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또한 해당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부 건설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제한적이고 일부에 집중되는 반면 반대급부로 포기해야만 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및 투기적 가수요 억제 등을 통해 가져오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너무 커 보인다. 여기에 더해, 그간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대로 정부가 진정 시장원리를 추구한다면 부동산 활황기에 무분별하게 수행한 과도한 수요예측에 근거한 그릇된 공급계획에서 비롯된 손실에 대한 부담은 기본적으로 건설업계에서 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시장원리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정부가 든 두 번째 폐지근거는 사실상 정부가 직접적으로 챙겨주고 싶은 쪽이 어디인지 보다 직접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허무는 것은 쉬워도 보수는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한다

이처럼 정부가 내세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의 근거는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제도를 강화함이 마땅한데도 정권 내내 그러했듯이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근자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로 인해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적 분위기까지 감안한다면 이 같은 정부의 방향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여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하지만 이러한 무모함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서 현 정권 들어 꾸준하게 형해화 해 온 온갖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및 투기억제 기재들이 허무는 것은 쉬워도 막상 다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 배의 노력과 시간을 요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