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정태인)에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중요 수치를 매주 하나씩 꼽아 봅니다. 그래프와 용어해설을 담고 현상 진단과 개선 방안을 간결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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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 4] 남녀 임금격차 국제비교 OECD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전일제 근로자의 중간임금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8.9%로 OECD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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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남녀 임금격차(Gender Pay Gap)란?

남성 중간임금 대비 남녀 중간임금 차이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남성 중간임금이 300만 원, 여성 중간임금이 200만 원일 경우 임금격차는 (300-200)/300*100으로 계산되어 33.3%가 된다.

[문제 현상1] 한국 남녀 임금격차 38.9%, OECD 최고기록

2009년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는 OECD 평균 15.8%의 2.5배에 달한다. 일본이 28.3%로 두번째로 높았으나 1위와의 격차는 큰 편이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3.9%의 헝가리에 비해서는 무려 10배 차이가 났다.

[문제 현상2] 비정규직 여성은 가장 열악한 지위

2011년 9월 기준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34.3%, 비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32.4%에 달한다. 정규직 남성은 월평균 305.4만 원, 비정규직 여성은 106.1만 원을 받는다. 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무려 65.3%에 달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 현상3] 경력단절과 진급에서의 차별이 큰 문제

여성 고용률을 보면 25~29세는 66.2%에서 30~34세는 52.9%로 13.3%p 떨어진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률이 감소했다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비정규직 형태로 증가하는 경력단절(career interruption)현상이 일어난다. 일종의 '아동 패널티(child penalty)'인 셈이다.

진급에 있어 받는 차별도 심각하다. 대학교육을 받은 35~44세 한국 여성은 남성 임금의 84%로 OECD 평균(71%)보다 높다. 그러나 55~64세의 경우 58%로 OECD 평균(7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진단과 해법] 가족 친화적 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필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가족에 지원되는 공적 지출은 OECD 평균의 30%에 불과한 형편없는 수준이다. 양질의 보편적 보육서비스, 유럽 수준의 양육휴가 제도,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제도개혁과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등은 효율과 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회투자복지 분야이다. 교육성과는 보육교사의 수준과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는 좋은 대우와 고용 안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