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성매매 합법화 2년이 지난 시점 펴낸 보고서 '독일에서의 인신매매와 노동착취'를 보면, 독일에선 약 1만5000여 명이 '노예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3분의2가 성매매 종사 여성이다. 이들 대부분이 동유럽 등지에서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에 꾀이거나 인신매매로 독일에 건너와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독일 경찰은 매년 1000여 명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인간을 팔고사는 반인륜적인 문제

네델란드가 마약을 합법화 한 이후로 마약이 땡기는 유럽의 젊은이들은 암스테르담으로 놀러가 가장 쉽게, 편하게, 싸게 합법적으로 마약부터 비 합법적인 마약까지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중독자가 몰린다. 마약상이 몰린다. 합법적인 마약만 거래가 되는지 의문이다. 그렇게 시장이 점점 커지는데 국가의 완벽한 통제가 가능할까.

마찬가지이다. 성매매여성들이 몰린다. 포주들이 몰린다. 손님들이 몰린다.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그런데도 합법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가능한가? 시장이 생겼으니 성매매 관련 법죄 조직들이 마구잡이로 몰려들었다. 합법화가 열어준 자유시장 덕분이 불법 성매매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만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성매매 여성들의 결과는 지금 이보다 더 나 쁠수가 없지만 신기하게도 계속 더 나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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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 코넬리라 필터씨는 독일 의료보험기관의 통계를 들며, 지난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되는 건수는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부깽	관련사진보기

노동권은 노동자가 움직여야만 보호 받아

독일에서 성매매여성이 5년간 고용자로 등록되 신고된 건수가 제로에 가깝다고 발표했다. 성매매여성들이 두려워하는것은 법적인 처벌보다도 사회적인 비난과 낙인 때문이다. 가부장 사회의 논리와 정의지 어떤 특정 법률 조항이 아니였다. 성매매 여성은 여전히 숨어다니는데 시장이 합법화 된것이다. 포주들은 정상적인 영업장의 소유주로써 성매매여성들을 감독하는것도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것도 합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인신매매가 아닌 내국인 여성조차 성매매등록을 안하기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는 고용안정,노동자보호,세금을 빼고 사용자 권리만 인정받게되는 기묘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포주들과 맺은 고용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약이 되면서 불리하면서도 지켜야했기 때문이다. 공문서에 성매매기록을 남기기 싫어 하기에 신고하지도 않지만, 실제로 독일에서 성매매 합법화 이후 여성들을 착취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고속된 포주들이 줄줄이 승소하며 힘이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성매매여성)에게 불리한 요구를 하면 노동자는 단체를 조직해서 교섭해야 하는게 기본 원칙이다. 포주가 성매매 여성들의 화대를 떨어뜨리고 과격행위. 콘돔없는 성매매로 어필하는데 경쟁력을 위해 사용자가 여성에게 요구할 경우 익명성을 요구하는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그래서 포주들이 줄줄이 승소하게 되는 기가막힌 시스템이 형성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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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잘난 여자라도 벗겨놓으면 다 똑같은 여자일뿐이라는게 남성들의 인식이다. 공창제는 이런 인식을 더 확대할 뿐이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	관련사진보기

합법화 찬성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업소들에도 소셜커머스 진출해서 60% 할인쿠폰 판매하고, 경쟁이 붙으면 노콘돔 서비스나 가격인하처럼 여느 자본주의 경쟁체제처럼 자기들 발목잡을 일이 널릴것이다.공창을시행한 독일에서는 노콘돔서비스 막을려고 했지만 동유럽계 마피아와 동유럽계 불법체류 성매매여성들 때문에 불가능했다. 한국이라고 다를게 있을까?

또한 공창을 통한 합법적 성매매로 남성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어서 강간률이 줄어든다는 논리가 사실이라면 한밤중에 보통 주택가를 돌아다니는것보다 사창가를 돌아다니는게 성범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길일것이다. 근데 현실은 어떠한가? 딸을 낳으면 돌아다니기 위험하니 사창가 옆동네로 이사가서 그쪽으로 돌아다니라고 한번 해볼 자신이 있을까. 또한 직접적인 삽입으로만 욕구를 해소 할 수 있다는게 어불성설이다. 손은 뒀다 뭐 할 것인가

성매매 여성의 75%는 홈리스를 경험한 빈곤층

학대와 폭력, 차별, 다시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그들을 악순환의 고리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하는것이 급선무이지 수렁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빠져 있는 늪에서 그나마 안전한 대책으로 공창제를 도입해줄께 제안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은 전쟁 후 공창을 한 전적이 있는 나라이다.  전쟁 후라고 하면 빈곤의 악순환이 돌고 있는 시대이다. 행려병자들처럼 계속 임종해가는 꽃할머니들이 한때는 달러 버는 산업역군으로 칭송받고 늙어서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공창 1세대이다. 그들의 마지막은 보호와 안정이 아닌 버림과 눈물이였다.

인간 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다. 이성이 본능을 자제시킬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또한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는거 자체가 여자를 도구로 전락시키는 인식에 쐐기를 박는것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람을 사고 파는 일에 대해 국가가 포주가 되기를 자처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