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기업유치와 세수확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고 기업유치에 나서 산업시설용지와 시설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시가 운영하는 기업지원자금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비공개로 해 원성을 사고 있다.
대구시가 조례에 따라 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2006년 5개 기업에 11억 원을 시작으로 2007년 4개 기업 18억 원, 2008년 6개 기업 66억 원, 2009년 8개 기업 12억 원, 2010년 9개 기업 35억 원, 2011년 12개 기업 16억 원 등 158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5개 기업에 무려 329억 원이나 지원된 상태다.
대구시는 그러나 많은 세금이 지원된 기업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이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지원한 기업과 지원내역, 지원조건, 지원조건 이행정도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구시가 '기업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사항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대구시, 2006년부터 지원한 금액 487억... 내역 공개는 거부대구시는 기업지원 내역이 '기업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지원계약서상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는 일체의 각 당사자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및 공개를 금지한다'는 조항 등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매분기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공개거부 이유는 궁색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실련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기업의 비밀이 담긴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이러한 명목의 보조금 등을 어떤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느냐와 대구시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조건 이행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과 무관할 뿐더러 공개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한 기업지원 내역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행정정보공개제도 위반"이라며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정보공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상용차 19만 부지 '헐값 제공' 논란도 일어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0년 문을 닫은 성서 삼성상용차 부지 64만2000m²(19만4000평)에 대해 2003년 이후 분양을 하면서 희성전자 10만m²(3만 평)을 비롯해 STS엔파코, 미리넷솔라 등 16개 업체에 분양을 했다. 당시 분양가는 산업용지 조성비용인 1m²당 45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22만 원이었다.
당시 대구시는 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연간 7조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해 대구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일부 기업의 소극적 투자와 부도로 인해 대구시민의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됐다.
10만m²를 분양받은 희성전자는 7년이 지나도록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만여m²에 이르는 땅을 방치하고 있어 '땅장사' 논란이 일고 있고 다른 일부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구설에 오르고 있다. 현재 이곳의 땅값은 m²당 약 136만 원(평당 450여만 원)으로 분양당시에 비해 6배 이상 올랐다.
희성전자는 지난해 대구시에 4000평 규모의 공장을 증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일 몇 개만 박아둔 채로 잡목만 무성한 상태다. 산업용지 공급에 관한 법규에 따르면 기업이 용지를 분양받은 후 7년 동안에는 매매와 임대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이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가능하다. 희성전자가 이 땅을 매매할 경우 그 이익금은 790억 원이 넘는다.
(주)디보스의 경우도 2만4300여m²를 분양받아 지난 2006년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부도로 경매가 진행중이다. 여기에 (주)KTV글로벌도 2만3000여m²를 분양받았으나 현재 법인이 청산중이어서 애초 대구시가 고용창출이라고 했던 말이 공염불이 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권기일 의원은 "옛 삼성차 부지는 산업용지 가운데 가장 노른자위에 속하는데도 대구시의 관리형태가 엉망"이라며 "대구시가 기업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용지분양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대구경제를 위해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기업이 제대로 약속을 지키는지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