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 국회 및 정부에 지방재정 부담완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소득하위 70%까지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지방비가 약 1조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고 국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체계층에 대한 영유아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3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세출확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감소 등으로 더욱 지방재정이 나빠질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요구하고 영유아보육사업이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대 50%에서 80%대 2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