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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충북본부가 26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유시영 사업주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와 충북지역본부가 용역폭력 사태와 노조파괴 책임자인 유성기업 사업주와 관련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6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법과 인권을 유린한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과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포함한 전면적 수사를 촉구하는 1차 조사결과를 검찰로 보고했다는 것. 하지만 검찰은 보고를 받은 지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껏 우리사회는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이야기하며 가혹하게 탄압했지만 사업주에 대하여는 관대했다"며 "심지어 사업주들은 용역깡패를 고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노조파괴 전문범들과 결탁해 온갖 반노조적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노동자의 기본권은 유린당했고, 인권과 존엄은 폭력과 차별 앞에 짓밟혀왔다"면서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파괴되어가는 가족을 바라보면 노동자들은 영혼이 파괴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유성기업의 노동자들 또한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서, 유성기업 홍종인 노조지회장은 절규하는 심정으로 한 평도 되지 않는 굴다리 난간에 70여일 가깝게 매달려있다"며 "온전히 두 다리를 뻗고 누워본 적도 없는 그가 아직도 지키는 이유는 절망 속에서도 찾기를 소망하는 하나의 희망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정말로 평등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잣대로 저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우리가 알기로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범죄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성기업의 유시영 사장을 비롯한 사용주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검찰의 판단만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검찰은 이 번 만큼은 유시영을 구속해야 한다"며 "특히 새로 들어설 정권은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법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유시영과 같은 악질 사업주부터 엄단해야 한다, 그리하여 법이, 권력이 가진 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힘없는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은 "유성기업 사업주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보고받고도 2주가 넘도록 검찰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노동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도 "유성기업 사태는 사주에 의한 노조파괴 행위이며 용역을 동원한 폭력사태라는 증거가 이미 지난 9월 청문회를 통해 모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하루 속히 유시영을 구속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