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벌이기로 한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이 당초 가장 큰 피해를 본 태안군은 외면한 채 '나눠주기식'으로 선정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태안군 유류민 대책위 연합회(회장 국응복·지재돈 이하 태안군연합회)는 국토해양부의 사업 선정 결과를 비난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유류오염피해지역의 해양관광 증진 및 지역이미지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별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태안군 4개, 충남 3개, 전남 2개, 전북 2개 등이다. 시군별로는 태안군 외에 충남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각 1건씩, 전남 영광군, 무안군 각 1건씩, 전북 고창군, 부안군 각 1건씩 등 총 8개 지자체에 11개 사업(사업비 5억 원)이다.
하지만 이는 국토해양부가 밝힌 당초 사업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예산이 지난 해보다 2억 원이 증액됐다며 지난 해 벌인 기본사업에다 2~3개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바다의 날' 행사와 연계해 신청하는 경우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의 선정 기준대로라면 지난 해보다 2~3개 사업을 추가선정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2배가량 많은 11개 사업을 선정한 것이다. 게다가 태안군이 '바다의 날' 연계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만리포 락 페스티벌과 샌드비스타 마라톤 대회를 아예 심사에서 제외시킨 반면 바다의 날 행사와 무관한 다른 지역의 사업은 사업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지난 해에는 사업비를 아예 신청조차하지 않았던 충남 서산시, 홍성군, 전남 무안군, 전북 부안군 등 4개 지자체가 신규사업비로 각각 4천만 원씩을 배정받았다.
태안군의 경우 총 신청사업비 3억2천만 원(6개 사업)중 2억 원만이 반영됐다. 이 때문에 바다의 날 행사에 초점을 맞춰 기름피해가 극심했던 만리포 해수욕장, 모항항, 안흥항, 청포대 해변 등을 홍보해 이미지를 높이려던 태안군은 전면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증액된 2억 원의 예산 자체가 지난 해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기름유출 피해가 가장 큰 태안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특별 요청해 이루어진 것이여서 태안 지역민의 실망감이 크다.
문승일 태안군연합회 사무국장은 "국토부가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안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확인한 사례"라며 "새 정부의 인식을 바꾸어 놓기 위해 투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당초 내놓은 선정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지역간 안배식으로 사업을 선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신만철 사무관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까지 보통 6~7건 접수됐다가 올해는 11개 지자체에서 20건의 사업을 신청했다"며 "이에 따라 긴급 회의를 통해 경당초 방침을 변경하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며 "개별 심사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우연히 각 지역별로 분배가 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지역별 배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