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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한 전국시도지사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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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며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성명에는 야당 소속 단체장(민주당 8명)뿐 아니라 여당(8명)과 무소속(1명) 단체장까지 모두 참여했다. 이미 무상보육 보조금 문제로 갈등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터진 중앙-지방정부 갈등이어서 반발 강도가 만만치 않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 10명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주택거래는 주로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0명은 기자회견 직접 참석... "지자체를 국정운영 동반자로 받아들이라"

성명서 발표 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득세는 고유한 지방세로, 지방 재원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며 "취득세가 준다면 지방정부는 복지 정책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해나가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복지 수요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방 재정을 보조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복지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메워주면 될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지자체장과 상의해야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 정신에 맞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지자체장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자체의 가장 큰 재원인 취득세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지방 자치제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 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거래세의 일종으로 토지, 건물, 주택, 차량, 선박 등에 부과한다. 법정세율은 4%이며, 2011년 결산 기준으로 14조 1천억 원에 달해 지방세 총액 52조 8천억 원의 26.5%를 차지한다.

다음은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의「취득세율 인하 방침」발표에 대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국시도지사는 지난 7월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이므로 최근 정부에서 진행 중인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주택거래는 주로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부 정책결정을 관망하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7월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에 전국시도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3. 7. 2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대구광역시장 김범일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유한식
경기도지사 김문수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