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농정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가라, 관세화 선언한 이동필 장관 파면하라,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전교조를 합법화 하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한다."

공주농민회와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쌀 관세화 반대, 전교조합법화, 공무원연금 개정안반대를 요구하며 11일 오후 7시 공주시청 정문 좌측에 천막 농성장을 꾸렸다.

우금티기념사업회 이원하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농민회, 봉정교회, 공주시공무원노조, 어린이책시민연대, 공주노동상담소, 전교조 공주시지회, 건설기계 공주지회, 공주희망청년회, 공주시민교통노조, 공주여성인권센터, 공주희망청년회, 충남지역대학생연합회, 우금티기념사업회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식량자급률이 23%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큰사진보기
▲  공주농민회와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쌀 관세화 반대, 전교조합법화, 공무원연금 개정안반대을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농민회 한동희씨의 농민가로 시작된 이날 집회에서 박남식 공주농민회 회장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23%로 식량자급률이 가장 낮다, 그런데 생산자인 농민, 소비자인 국민, 대외기관인 국회도 모르게 농림식품부 장관이 쌀 관세화를 기습적으로 선언했다"며 "협상도 없이 무조건 선언부터 하기에 이르렀다. 식량은 농민들의 생명이고 나라에 식량 주권이자 식량 안보인데, 앞으로 우리는 미국, 일본의 농사 풍년과 흉년을 걱정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쌀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식량 주권은 이해 당사자인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국회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WTO와 협상을 해야 한다. 협상도 없이 관세화를 선언해 버린 이동필 장관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며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 지켜내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이 쌀시장을 개방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때 야당 안보다 더 높게 쌀값 주겠다고 해놓고는 똥값을 만들어 농민을 속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농정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철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근복 전 농민회장은 "농민회에 몸담고 싸움을 시작한 지가 35년 가까이 되었다. 그런데 언제쯤 아스팔트 농사가 다 지어지려는지 모르겠다. 한도 없고 끝도 없다. 돈 많이 가진 자들 살기 위한 세상이지 나처럼 품만 팔아서 살아가는 서민 농민은 사람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다"며 "73살 먹도록 농민운동, 시민운동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폐암으로 수술을 받고 3년째 투병을 하고 있다. 마약 같은 약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몸은 망가졌지만 농사짓지 않고는 아직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다"

큰사진보기
▲  공주농민회와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쌀 관세화 반대, 전교조합법화, 공무원연금 개정안반대을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봉정교회 백승혁 목사는 "목회자, 신부님, 수녀님 외 종교 지도자들이 전국적으로 단식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시국에 공주에서도 같이 동참하고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참석하게 되었다"며 "세월호는 단순히 배가 침몰한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충분히 구조가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대처와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문했다.

이어 "300여명의 인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이후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알 수 없고,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이 후퇴해도 한참 후퇴했다는 생각이다"라며 "세월호와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도 함께 침몰하지 않았나 싶다,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냈으면 한다"고 응원했다.

사회를 맡은 우금티기념사업회 이원화 사무국장은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만의 특별법이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국민들의 특별법이다.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민영화는 재벌에 팔아먹는 행위다"

큰사진보기
▲  공주농민회와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쌀 관세화 반대, 전교조합법화, 공무원연금 개정안반대을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이문행 전국공무원노조 공주시 지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 항공, 물, 철도 등 국가재산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하려는 한다. 더욱이 공적연금까지 손대려 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적 연금을 재벌회사에 팔아먹는 가장 무서운 민영화다"라며 "현재에도 부족한 국가연금 시스템으로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만든 아버님, 어머니 세대에게 정부는 노후를 혼자 책임지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도 다른 OECD 나라처럼 노후에 아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 더 이상 10~20만 원이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는 나라, 돈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위해 공적연금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지켜왔듯이 이젠 대한민국이 우리를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전선원 전교조 공주시 지부장은 "전교조가 1심 판결에서 법외 노조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헌법에 노동 상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노조는 아니다.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법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뿐이다"라며 "상식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사람들을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사실 해고된 노동자를 노조원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노동 운동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한준혜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공주에서 2005년도 시내 길거리에서 천막 농성 후 10년 만에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것이다. 농민회와 공주시민단체가 돌아가면서 오전 7시 30분과 오후 7시에 선전전을 이어갈 것이다"라며 "천막농성 마지막날인 오는 18일 공주농민회가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쌀 관세화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하는 의미로 논을 갈아 엎을 것이라"라고 일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