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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이 ㄹ오후 당진시대신문사에서 '충남화력발전소 주민피해와 환경문제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갖고 있다. |
| ⓒ 심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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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담은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할 자치단체 차원의 오염감시와 주민피해 및 환경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 필요성도 거듭 강조됐다.
<오마이뉴스 대전충청>과 충남지역언론연합은 1일 오후 당진시대 신문사에서 '충남 화력발전소 주민 피해와 환경 문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에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문제와 산업단지 문제를 집중 취재해온 <태안신문>과 <당진시대> <충남시사신문> <공주신문> 소속 기자들이 참여했다. 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현장을 취재해온 기자들은 한목소리로 "발전소 및 산단 주변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오염감시 시스템 마련과 주민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처장은 "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응은 수수방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피해대책법을 제정하고 광범위한 주민건강조사 및 환경조사를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충남도가 당진화력 주변과 서산 대산공단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역학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유해환경과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공동 기획 취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발전소 및 산단 주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며 "이후에도 송전탑 문제,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주민 알권리 문제 등을 공동으로 집중취재하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이날 있었던 주요 토론 내용이다.
"피해주민들, 화력발전지원세 주민건강 피해조사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국장(충남지역언론연합회 사무국장) :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 문제에 대한 보도이후 주민들로부터 문의전화가 많았다. 또 문제제기도 늘어났다. 우리 지역 군의원이 의회에서 집중질의도 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화력발전지원세를 받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일반회계로 돌려 군수 공약사업비로 쓰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만큼 발전지원세의 일부가 주민건강 피해조사 등 건강을 위한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의 보상 문제도 주먹구구식이다. 환경피해가 인정돼도 한전이 주민에게 주는 보상은 선로가 지나는 2m 정도에 국한돼 있다. 주민들이 군청에 문제를 제기하면 한전과 상의하란다.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임아연 <당진시대> 기자 : "기획 취재를 하면서 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한 마을 주민은 최근 2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하거나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 현황을 직접 조사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응은 걸음마 수준이다. 충남도 역할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크다. 주민들은 충남도가 국비가 내려오면 시군으로 나눠주는 역할 외에 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일례로 주물단지가 당진과 경계에 있는 예산에 들어서는데 당진 사람들은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충남도에 문제를 제기하면 예산군과 협의하라고 한다.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크다. 최근 당진에서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주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한 조사기관의 '노출수치가 낮다'는 잠정 조사 의견을 밝혔는데 주민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번 공동취재 경험을 살려 각 시군 지역 언론이 송전선로 문제에도 공동기획 취재를 했으면 한다."
이정구 <충남시사> 취재부장 :
"천안·아산지역에만 3000여개 기업이 조업 중이며 기업체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어떤 기업이 어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 또 해당 지자체는 이런저런 이유로 정보공개를 꺼린다. 인근 공장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대처 능력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또 충남도가 3농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아산에서는 황해자유경제구역 추진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농지 매립계획이 수립되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이 쌀을 수확하는 우량농지다. 6년 만에 사업계획이 전면 백지화 됐다. 그러나 충남도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지구지정이나 해제과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모든 문제는 투명한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나 입주기업은 주민의 요구가 없더라도 업체에서 어떤 조업을 하는지 알려줘야 하고, 만일 위험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화력발전소나 제철소도 마찬가지로 내뿜는 유해물질이 무엇이고 배출량은 얼마인지를 주민들이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최규용 <공주신문> 기자 : "한 마을에 있는 불산 취급 업체가 탱크로리에 불산을 싣고 도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공장이 있는 곳이 공주시내에서 시내에서 직선거리 5km 정도다.
주민들이 주변 기업에서 취급하는 위험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 업체가 불산을 취급하는 곳인지를 뒤늦게 알았다.
지역에도 암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보면 석산이 있거나 상수도 보급이 안 돼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거나 이유가 있다. 행정기관이 원인을 규명해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산업단지와 주거공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공장을 허가해 마을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현재 국회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와 배출량과 이동량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소수 의원들만이 관심을 갖고 있다. 지역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의 보도이후 발전소 및 산단 주변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응은 수수방관 수준이다. 정부 차원의 피해대책법을 제정하고 광범위한 주민건강조사 및 환경조사를 벌여야 한다.
특히 충남도가 주민역학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도 마련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역 언론과의 협업 모델을 살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고 끈질기게 함께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