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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하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17일 시민사회진영도 노사정위 합의안을 '노동재앙'으로 규정하며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4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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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 개혁에 반발하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시민사회 진영도 노사정위 합의안을 '노동 재앙'으로 규정하며 24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법률가 단체들도 함께 이번 합의안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여론이 격화되는 조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연대 등 360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17일 정오부터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비상시국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 개혁은 "2천만 노동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박탈하는 반사회적· 반헌법적 도발"이라며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가족의 삶이 구렁텅이로" 비상 시국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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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하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17일 시민사회진영도 노사정위 합의안을 '노동재앙'으로 규정하며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4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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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농성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늘리고, 해고 절차를 완화하고, 취업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박근혜표 노동 개혁으로 앞으로 모든 노동자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이는 가족의 삶까지 구렁텅이로 떠밀려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건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에 시민사회 진영이 오늘부터 비상 시국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 개혁 대상자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먼저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 개혁을 추진하며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그 책임을 기성 세대에 떠넘기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실업의 핵심 원인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청년 실업 해결을 이야기하는 건 알아서 생존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 합법화는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늘 인사 평가에서 불리한 여성 노동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현재도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인데 여성 노동자들에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진환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부 지회장은 "회사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파견 업종을 확대한다고 해 굉장히 황당했다"며 "정부 합의안은 현재도 법을 무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불법을 합법으로 허용해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매일 오후 8시 투쟁 문화제를 개최하고 동시에 정부 노동 개혁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거리 노동 특강, 대국민 선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법률가 양심으로 우려, 박근혜 노동 개혁은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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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국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6개 법률가 단체들도 함께 이번 노사정 합의안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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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가 시국농성에 돌입한 지 한 시간 뒤 이번엔 노동 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6개 법률단체가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합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안을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로 정의하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저성과자 해고를 합법화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임의 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이는 철저히 기업의 입장에 따른 것이며 성과 경쟁으로 노동자들을 파편화시켜 유약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못 박았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일할 권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서로 힘을 합해 저항할 수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합의안"이라고 지적했다.

윤성봉 민변 변호사는 기간제 고용기간을 늘리는 안에 대해 "현행법은 기간제법은 2년 동안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4년으로 연장하면 어느 기업이 정규직을 고용하겠느냐"며 "비정규직이 희망고문을 당하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파견 대상 업무 대폭 확장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한 재벌의 청부입법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어서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정부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만간 노동 현장에 발생할 대혼란을 법률가의 양심으로 심히 우려하며 합의안의 내용이 어떤 모양으로든 이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