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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개혁을 위한 독일·일본·인도·브라질 4개국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NHK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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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인도·브라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유엔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NHK에 따르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7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 모인 독일·일본·인도·브라질 4개국은 정상 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개회사에서 "국제사회의 이슈를 풀어가기 위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21세기 새로운 권력(power) 현실을 반영한 유엔 안보리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안보리 개혁을) 매우 현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우리의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을 최대한 찾아내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올해는 유엔 창설 70주년이 되는 역사적 기회이고, 유엔 안보리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라며 "(안보리 개혁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단결이 중요하다"라고 거들었다.

메르켈 총리, 아베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참석한 이 날 4개국 정상 회담은 공동 성명을 통해 "급증하는 국제사회 분쟁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의 대표성을 지금보다 높이고, 효율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놓고 미국-중국 '힘싸움'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의 최고 결정기구다. 이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으로 구성된 상임이사국은 안보리의 주요 의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일·일본·인도·브라질은 경제력, 군사력, 인구 등을 반영해 상임이사국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제력이 막강한 독일과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엔 기여금을 분담하는 것을 앞세워 상임이사국 진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4개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가장 먼저 유엔 헌장을 개정하고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 승인을 받이야 한다. 이후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로 승인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아베 총리와의 정상 회담 후 '미·일 공동비전 선언'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방식의 안보리 개혁을 기대한다"라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으로서는 일본과 손잡고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또한, 독일과 일본이 상임이사국 진출 실패를 이유로 유엔 기여금을 줄인다면 그만큼 미국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 특히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진정성 있는 과거사 사죄를 하지 않는 한 상임이사국 진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지난 2005년에도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안보리 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규정에 부딪혀 좌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