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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을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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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행정·재정적 조처를 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분노를 느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누리과정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무책임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4일 오전 기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경기도 교육청 3층 기자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누리과정에 관해 할 말이 많은 듯 이 교육감은 "새해 인사 자리인데 계속 누리과정 이야기만 해서 송구하다"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교육감의 이야기가 길어지고 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이 이어져 이날 새해 인사 자리는 누리과정 기자회견을 방불케 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7개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세우지 않자 교육부는 지난 3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도 교육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예비비 지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돼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와 학급수가 늘어 예산은 오히려 매년 부족해지고 있다"며 "올해 교부금 8조4천억 원정도 받는데 인건비만 해도 8조5천억 원이라 교부금을 가지고는 인건비도 주지 못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 1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누리과정 비용 부담 요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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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기자들과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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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은 또한 "지난해와 지지난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비용을 내라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을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인정했는데 법은 안 고치고 오히려 시행령에 '의무편성'하도록 강제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새누리당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설득해 보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만나 이야기했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만나 봤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당 대표와 누리과정 문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만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황우여 부총리와 지난해에 6번이나 독대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젠 대통령이 결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두 차례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현재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으로 인한 여·야 갈등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아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보육 대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하면 학교 신·증설도 일체 못하고 개·보수도 못 하게 돼 정말 큰 일이다, 곤혹스럽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이재정 교육감을 만났다. 이 교육감은 "교부금 총액으로는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교육재정이 어렵다" 며 "누리과정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이 문제를 의회에서도 연구해달라"고 강 의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강 의장은 "(누리과정) 더는 땜질식 처방을 할 수 없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견해"라며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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