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해 9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는 설동호 대전교육감. 이날 설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던 입장을 재확인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던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게는 징계나 다름없는 '주의'나 '경고'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13일 자 공문을 통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1회 참여는 주의, 2회 참여는 경고 처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면서 오는 25일까지 처분서 사본을 제출하라고까지 요구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전국적으로 1차 2만 1700여명, 2차 1만 600여명이다. 대전에서는 1차 220명, 2차 250명의 교사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자신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소신을 밝혔으면서, 같은 뜻으로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나 다름없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며 "설 교육감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반하는 비굴한 두 얼굴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설 교육감은 지난 해 9월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등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같은 달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충청권 교육감들도 "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그럼에도 설 교육감이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여 자신의 소신과 다르게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부끄럽고 치졸한 일"이라고 전교조대전지부는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감이 자신은 '반대' 소신을 밝혔음에도 같은 뜻을 밝힌 교사들에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주민직선 교육감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국선언 참여 여부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교육부가 보내준 명단 그대로 징계를 명령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는 것. 따라서 대전지부는 이번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교육계 수장인 자신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며 낯을 세우고, 같은 입장을 피력한 소속 교원에게는 징계나 다름없는 행정처분을 내리다니, 참으로 부끄럽고 치졸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스승의날 기념 교육부장관 표창 대상자 4262명 중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98명을 제외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대전의 경우, 대전시교육청 공심위에서 135명을 상신했으며 교육부 심의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5명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