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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12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길헌분교 통폐합 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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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길헌분교 통폐합'을 대전시의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교육공공성연대)'는 12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길헌분교 통폐합 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교육청은 오는 2월 28일자로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장을 본교와 통폐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전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이를 심의한다.

이에 대해 교육공공성연대는 대전교육청의 길헌분교 통폐합은 당사자인 학부모와 지역주민, 동창회가 반대하고 있고, 추진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대전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교육청은 이번 길헌분교장 폐지를 추진하면서 '졸속·불통 행정'의 전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며, "설동호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작은 학교의 교육적·생태적·공동체적 가치에 눈을 떠, 길헌분교장 폐지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졸속·불통 행정'의 근거로 교육청이 지난 해 5월 수립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기본계획'을 스스로 뒤집은 점을 꼽았다. 이에 따르면, 길헌분교장 통폐합은 2018년 이후에 추진키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갑작스럽게 지난해 10월에 통폐합 추진을 시작했고,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전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적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주민 100%가 반대하는데도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교육청은 전국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실적이 부족하여 추진한다'고 실토한 대전교육청이 실적을 쌓기 위해 심지어 '통폐합 기준안'까지 제멋대로 개악했다는 것.

실제 대전교육청은 2015년 문서에는 '학부모 75% 이상 동의할 경우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기준안이 있었는데, 2016년 5월 들어 갑자기 이 단서조항을 빼고 '학부모 의견수렴 후 추진'이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이들은 특히 "대전교육청이 길헌분교 폐지 추진의 사유로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학습권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발톱을 숨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실제는 시·도교육청 평가 및 재정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실적 쌓기가 바로 그 '발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실시하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서 무려 7점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적'"이라며 "대전교육청이 애초 계획을 무리하게 앞당겨 길헌분교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재정평가 우수교육청' 영예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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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이 2017년 2월 28일자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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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연대는 대전교육청에 대해 시·도교육청 평가 및 재정평가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적에 눈이 어두워 졸속으로 입안한 길헌분교 폐지 계획을 당장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도·농 간 공동학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의회를 향해서도 "아무런 대안 마련 노력과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는 대전시교육청의 졸속·밀실 행정의 결과물인 기성초·길헌분교 통폐합 조례안을 부결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송치수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대전교육청의 불통행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따 2018년 선거에서 재선이 되는 길에 활용하려는 설동호 교육감의 욕심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다, 대전교육청의 막가파식 졸속행정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늦게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길헌분교폐교반대 대책위 대표단이 두 번째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대책위는 설 교육감에게 지난 해 12월 28일에 있었던 첫 번째 면담에서 약속했던 '길헌분교 통폐합 재검토', '도농간 공동학구제 실시 검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설 교육감은 '길헌분교 통폐합은 계속 추진하고, 시의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변했고, '도농간 공동학구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전문가 등과 연구하여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실시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