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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13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장애인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 보도자료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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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천주교재단이 위탁 운영해왔던 대구시립희망원의 비리와 인권유린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의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미흡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시는 13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이경배 감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10일부터 38일간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장애인단체 등이 강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발표하지 못했다. 결국, 보도자료를 통해 대책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시 자체감사 결과 등을 통해 중징계 5명 등 24명을 문책하고 검찰에 기소된 12명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감사결과 시설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면서 37건에 대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생활인 '입·퇴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 생활인 중 77%가 정신과 약품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생활인을 특성에 맞게 분류하거나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인 중 재산이나 소득 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시설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감사결과 대구시립희망원과 전 원장인 배아무개 신부에 대해 생계비 부당청구액 등 3억 원을 환수조치 하기로 하고 대구시 5명, 달성군 6명, 대구시립희망원 13명 등 모두 24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자체 감사결과와 검찰 수사,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생활인 중심의 투명한 생활복지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탈시설과 전원 조치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천주교 대구대교구 유지재단이 대구시립희망원 운영권을 반납하기로 함에 따라 3월 중 새로운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새로운 법인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리와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등 종사자 32명을 증원해 취약시간대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희망원 입·퇴소 심사와 관리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생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해 인권 분야 전문가 등이 인권침해 방지와 상시상담 및 제보접수, 인권 관련 제도개선 역할을 전담토록 하고 인권침해의 원인이 된 징벌규정 폐지, CCTV 137개 금년 중 설치 등 인권 보호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와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시설회계실무자에 대한 회계 및 청렴 교육 실시 의무화, 행정업무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월별 회계처리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시설별 급식위원회를 구성해 식자재 구매와 급식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희망원 생활인에 대한 탈시설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재의 규모보다 줄여나가고 장애인 거주시설(글라라의집)은 2020년까지 탈시설, 전원 등을 통해 기능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은 노인요양시설(병원)로 전원시키거나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생활인은 다른 전문시설로 전원해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30년까지 데구시립희망원을 '시민을 위한 열린 종합복지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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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13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장애인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 보도자료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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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애인 지역공동체 등 '대구시립희망원 대책위'는 이날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을 점거하고 천주교재단의 운영권 즉각 취소와 처벌 및 민간위탁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의 혁신 없는 혁신대책을 규탄한다'는 펼침막과 손팻말 등을 들고 대구시립희망원 민간위탁 반대와 탈시설 자립 지원을 요구했다.

조민제 장애인 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대구시는 민간위탁만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며 "졸속적인 대구시의 행정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천주교 유지재단 운영권을 즉각 취소하고 올바른 처벌이 선조치 되어야 한다"며 "그다음에 대구시가 희망원을 민간위탁이 아닌 공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생활인에 대한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지난해 천주교 유지재단이 희망원 운영권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대구시가 차일피일 미루며 반납받지 않았다"며 "민간업체 위탁은 전권을 민간에게 주고 아무런 감시·감독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 운영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대구시의 감사 발표와 대책안에 대해 면피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오늘 대구시가 발표한 감사결과는 국가인권위와 검찰 수사결과 등을 뒤섞어 비빔밥을 만든 재탕 수준의 제 식구 감싸기 부실감사"라며 ""대책안은 인권유린과 비리로 얼룩진 희망원을 살릴 수 없는 면피용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어 "희망원의 탈시설과 소규모 화, 더 나아가 이용시설로의 기능전환과 완전폐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시대의 절대절명의 과제"라며 "한해 25명의 탈시설은 대수술이 필요한 희망원에 감기 처방을 내리는 것에 불과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희망원에서 전면 철수를 선언할 것과 대구시는 직접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통해 희망원을 운영할 것, 권영진 시장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조처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