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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가수 전인권, 영화 <김광석> 감독 이상호 기자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살인사건 에 대한 공소시효 개정을 촉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김광석법' 발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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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은 '진실에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정당한가'를 묻고 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살해 사건을 공소시효로 묶어 진실을 묻어선 안 된다고 호소한다. 이에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저는 영화 <김광석>을 두 번 봤다"며 "영화를 보면, 진실 중 99%는 드러나는데 1%가 부족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온다. 그 진실을 완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광석법 추진 기자회견'을 한 추 의원은 이날 오후 통화에서 "영화를 보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상호 기자를 보호해야겠다는 거다. 사건 자체도 민감하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 또한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김광석법(개정안)'의 골자는 2000년 8월 이전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및 공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김광석법'을 9월 중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미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하루빨리 진실을 확인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김광석을 사랑하는 국민들도 마음을 모아주면 좋겠다. 기자가 용기를 내 만든 영화이니 많이 봐 달라"고 부탁했다.

"김광석법, 진실 완성하기 위한 것... 진실에는 공소시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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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전인권(왼쪽), 영화 <김광석> 감독 이상호 기자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살인사건 에 대한 공소시효 개정을 촉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김광석법' 발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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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김광석법'은 현재 발의된 상태인가.
"아직 발의 전이다. 법제실에 의뢰해서 법안과 충돌지점은 없는지, 현행법상 부족한 점은 뭔지 등을 검토 중인 상태다. 진선미·박주민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는 법안이라 곧 발의할 예정이다."

- 새로 준비하는 '김광석법' 법안의 골자를 소개한다면.
"'소급적용'이다. 앞서 일명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를 제한적으로 없앴지만, (법 시행 이전인) 2000년 8월 이전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기소·처벌이 불가능하다. 제 법안은 사건 관련해 구체적인 단서가 새로 발견되거나 용의자 지목이 가능하다면, 소급적용을 해 수사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결국, 저는 '살인사건에는,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다. 2000년 8월 이후 사건으로만 묶여 있는 '장기미제사건' 기간을 푸는 게 제 법안 골자다."

- 영화를 봤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저는 김광석 가수의 죽음을 다룬 이 영화를 두 번 봤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통상 김광석씨가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다. 또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와 그로 인해 축적된 부를 특정한 한 명이 취할 수도 있었다는 부분이 놀라웠다.

영화를 보면, 진실의 99%는 드러났으나 단 1%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보인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거다. 진실을 완성해야 한다."

-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일단 법안이 발의돼 수사가 이뤄지면 좋겠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훨씬 더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영화는 특히 '초동수사 부진'을 지적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 김광석씨 팬들이 마음을 더 모아주면 좋겠다. 용기를 내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봐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