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8일 오후 6시 55분]

앞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 중 하나인 사전질의서에 미투운동과 관련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주식 매입 경위, 사외이사 재직시절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정치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등이 포함되거나 추가된다.

이와 함께 공직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위로 답변할 경우 그 허위답변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관계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병역·세금·부동산 등 공적 자료를 철저하게 확인하되 국가정보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난 1년간 실시한 인사검증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인사검증 개선방안을 내놨다.

8명의 고위공직자 낙마자 중 2명은 문제 없었다?

먼저 지난 1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한 차관급 이상 공직후보자(고위공직자)는 254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인사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6건의 낙마 사유에는 과거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낙마한 고위공직자는 총 8명이다. 그 8명 가운데 6명만 '인사검증의 한계'로 낙마했고, 나머지 2명은 인사검증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판단이다. 

지난해 6월에는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시중에 도는 구설" 등의 이유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상대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재판에서 혼인무효가 됐던 일이 드러나 사퇴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임금체불 등의 논란으로, 8월에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가 황우석 논문조작사건 연루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낙마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낙마자가 나왔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으로 사퇴했고, 야당의 표적이 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표결을 통해 낙마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창조과학관 등의 논란으로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로비성 해외출장 의혹과 셀프 후원금,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한미연구소 교체 외압 의혹 등의 논란으로 지난 4월 16일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로서는 여덟 번째 낙마자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이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의 한계'로 낙마했다고 집계한 6건에는 김기정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김기정 후보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사퇴한 경우이고, 김이수 후보자는 인사검증과는 무관하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따른 국회 부결로 임명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는 것이다.

사전질문 보강, 허위답변 공개 사전고지... "국정원 정보 사용 안한다"

청와대는 ▲ 검증항목에서 제외된 경우 ▲ 직위수준별로 검증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던 경우 ▲ 사전질문서에 관련 사안을 묻는 질문항목이 없는 경우 ▲ 사전질문서에 관련 질문이 있었더라도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는 경우 ▲ 검증할 당시 확인하는 공적자료 등으로는 사생활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을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던 유형'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유형분석을 바탕으로 청와대는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놨다. 먼저 사전질문서의 질문항목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공직 후보자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 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해외출장 등과 관련된 질문항목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상세하게 쓰도록 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출장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토 후 구체적 기준을 확정해 사전질문서에 관련 문항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개선방안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위로 답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언론에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아울러 검증과정에서 허위 소명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검증결과에 포함시키고, 과거 검증시 허위로 답변했던 경우에도 타직위로의 검증시 이를 검증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개선방안은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병역·세금·부동산 등 공적 자료를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병역·세금·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과 관련해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받을 관계기관에서 '국정원'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