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지난해 채무액이 전년도 968억원보다 79.4%(769억원) 줄어든 1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방채 조기상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주민 1명당 채무도 확 줄어 9만9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78.8% 감소했다. 성남시 채무(199억원)는 유사 지자체 평균 채무 646억원보다 69.2%(447억원) 적은 수준이며, 주민 1명당 채무액(2만1000원)은 유사 지자체 평균 8만1000원보다 74%(6만원) 적은 수준이다.
성남시는 지난 8월 31일 '2017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운용 결과'를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 살림 규모, 자체수입, 의존 재원, 채무 등 10개 분야 59개 세부 항목에 대한 지난해 살림살이 내용을 공개했다.
성남시의 지난해 살림 규모는 전년 대비 3617억원 늘어난 3조7297억원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인 15곳 유사 지자체의 재정 평균 2조5983억원보다 43.5%(1조1314억원) 큰 규모를 보였다.
성남시. 자체 수입 평균 47.5% 높고 중앙정부 의존재원 7.9% 낮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389억원 증가한 1조3792억원으로 유사 지자체의 자체수입 평균 9348억원보다 47.5%(4444억원) 많았다. 반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 재원은 8116억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8809억원보다 693억원(7.9%) 적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2018년 행정안전부 재정공시 지침'에 따라 결산 기준이 나오는 10월 공시된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1.72%, 재정자주도는 78.77%로 각각 유사지자체 평균 51.63%, 71.56%보다 높았다.
성남시는 전반적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자립도란 전체예산에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지방세외 세외 지방수입을 말한다. 재정자주도는 스스로 사용가능한 재원이 전체 세입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적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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